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2019)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참사 이후 2022년 현재까지 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많고, 국가의 구조책임 방기에 대해 사법적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세월호 특조위를 통한 진상규명이 박근혜정부와 당시 여당의 방해로 중단된 뒤에도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전면적 재수사를 요구하며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러다 2016년 4월 총선을 통해 국회 제1당이 바뀌고 여소야대 지형이 이뤄졌다.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참사특별법을 정의당, 국민의당과 함께 국회법 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였고, 2017년 11월 24일 새누리당의 반대를 뚫고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이렇게 제정된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가 구성되었다. 사참위는 2018년 12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하고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사참위는 2019년 4월 세월호의 CCTV 영상톡화장치인 DVR이 조작되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청해진 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특혜대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10월말에는 조사 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참사 당일 해경 구조 수색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을 발표했다. 참사 당일 환자 긴급 수송을 위해 온 응급헬기가 갑자기 모종의 지시로 회항해버렸고, 원래 헬기로 이송될 예정이던 환자는 배를 통해 옮기느라 다섯시간 가까이 걸리면서 도중에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2019년 11월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사참위가 수사의뢰한 의혹들을 포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 원인 등 관련 의혹 전반을 원점에서 재수사 한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두 명의 부장검사와 다섯 명의 평검사를 투입했다. 검찰은 기존에 사참위가 수사의뢰해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들을 특수단에 재배당했고, 헬기구조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받아 착수했다. 유가족들은 박근혜와 황교안 등을 참사 책임자로 특수단에 고소고발했다.

특수단은 해경본청과 목포해경,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참사 직후 관계부처들을 감사했던 감사원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이준석 세월호 선장,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도 소환조사 대상에 올랐다. 2020년 1월 초, 특수단은 세월호 구조실패 책임을 물어 김석균 등 당시 해경 수뇌부와 실무자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2020년 1월 사참위는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특수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기무사에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았으며, 이 정보를 언론대응에 활용했다는 혐의였다.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이미 국방부 차원에서 자체수사를 진행해 기무사 관계자들을 기소했었지만, 청와대와 국방부 등 윗선에까지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 민간인 신분이 된 이들의 혐의를 이첩받아 수사한 검찰 역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 사망 등으로 수사를 확장하지 못하고 전 기무사 직원인 피의자들만 기소하며 윗선규명에 실패한 바 있었다.

2020년 2월, 검찰 특수단은 김석균 등 참사 당시 해경 수뇌부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다. 또한 사고 초기 퇴선방송을 실시했다고 허위의 문서를 작성해 보고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되었다. 검찰은 이미 2014년 당시 해경을 기소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목포해경 123정 정장과 언딘 특혜제공 관련 해경 차장, 수색구조과장과 직원 등 4명을 기소하는데 그쳤었다.

특수단은 사참위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기무사 사찰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부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강제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헬기 회항 수송 지연의 경우 이미 피해자가 건져올려진 시점에서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볼만한 진술과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에 대한 활동기간 축소나 예산삭감 등, 조사활동 방해를 위한 박근혜정부의 공작 및 불법개입 정황 등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1월, 검찰 특수단은 유가족들의 고소·고발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제기된 17개 혐의에 대해 해경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 겨우 2건을 기소하고, 13개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등 2건은 특검에 인계하면서 1년 2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다시 면죄부를 준 검찰을 규탄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2020년 12월 22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통과시키면서 2020년 12월 10일 만료되던 사참위 활동을 2022년 6월 10일까지 연장시켰다. 그리고 2020년 9월 사참위가 특검을 요청해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도 통과시켰다. 2014년 상설특검법(특검법) 통과 이후 첫 번째 사례이다. 2021년 5월 13일 세월호 특검(특별검사 이현주)이 출범했고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으나, 영상녹화장치에 조작된 흔적이 없고 본래 세월호에 있던 장치가 맞다고 결론내며 8월에 임기연장 없이 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