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 검찰 수사 (2019)

경찰은 사건이 최초 발생했던 2018년 11월 24일부터 약 반년여간 수사를 진행했고, 버닝썬과 관련된 가수들, 마약류 사범들 등을 구속하거나 기소의견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 유착 의혹의 중심이었던 윤규근 총경에 대해서는 뇌물죄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직권남용으로만 기소의견 송치했다. 구속영장 또한 신청하지 않았다. 윤규근에게 골프와 식사 등 접대를 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서도 뇌물죄는 무혐의로 보았다. 다만 윤규근의 부탁을 받고 경찰 단속을 확인해준 경감ㆍ경장에 대해서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지 석달여만인 2019년 9월 19일 윤규근과 유인석 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 모를 별건 횡령혐의로 구속했고, 이후 경찰청 본청과 서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10월에는 정 모로부터 수천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윤규근을 구속했다. 사건이 불거진지 근 1년여 만이었다. 윤규근 구속 후에는 재차 경찰청 본청과 수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규근이 정 모씨로부터 수천만원 뇌물을 받고 경찰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이었다. 이후 검찰은 윤규근을 구속기소했는데, 정 모로부터 녹원씨엔아이 주식과 미공개정보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버닝썬 수사과정에서 정모와 주고받은 메세지 삭제 지시 혐의 등이 적용되었다. 경찰이 셀프수사하는 동안 증거인멸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석달여 뒤인 2020년 1월 검찰은 가수 승리와 최준영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기간을 합치면 1년을 훌쩍 넘긴 사건이었다. 핵심 용의자였던 가수 승리는 본래 2019년 3월 예정이던 입대를 1년 연기했지만,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이 번갈아 기각되면서 불구속으로 기소되었고 이후 2020년 3월 군에 입대했다.

이 사건 수사를 두고 검경수사권조정 과정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수사 결과에서 윤규근은 직권남용 혐의만 적시되었지만, 검찰은 송치받은지 얼마 되지않아 윤규근의 뇌물혐의를 포착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경찰은 민갑룡 경찰청장까지 나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셀프수사’의 한계를 표출한 격이었다. 검찰 또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윤규근은 증거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