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남양유업 자녀 마약 혐의 봐주기 의혹 직무유기 수사 (2019)

황 모씨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A씨에게 필로폰을 건네고 함께 투여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당시 황 모씨가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돈을 입금받는 등 마약의 공급책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A씨의 판결문에도 적시되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황 모를 포함해 7명을 입건했으면서도 실제로는 황 모씨 등을 빼고 2명만 소환조사했다. 또한 A씨는 구속한 반면 황 모씨는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은채 1년 7개월이나 지난 2017년 6월에서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또한 그대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그러다 2018년 10월 경찰은 황 모씨가 2015년 여름에도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 관련 첩보를 재차 입수하고, 2019년 4월 성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황 모씨를 긴급 체포하였다.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2015년 여름뿐만 아니라 9월의 마약 투약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고 영장은 발부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 2017년 당시의 경찰 수사와 검찰의 수사지휘가 부실했다는 점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고, 경찰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박 모 경위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였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당시 봐주기 수사는 없었고 반면 박 경위가 다른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발견되었다며 검찰에 뇌물수수 혐의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1차적으로 경찰의 부실수사 책임이 있지만, 검찰 또한 당시 경찰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공급책에 대한 수사가 성과가 없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다가 넘어온게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