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 (2019)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은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개발되어 임상시험을 거치며 미국 기업 제네렉스사에 인수되었고, 이후 2014년 한국의 기업 신라젠이 제네렉스사를 인수하여 펙사벡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였다. 신라젠은 펙사벡 임상의 성공을 자신하며 투자자들을 대거 끌어모았다. 그러나 신라젠은 2019년 8월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ata Monitoring Committee)와 진행한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시험 미팅 결과 그 약효를 전혀 인정받지 못해 임상시험 중단 권고를 받았다. 이후 이 같은 권고가 공시된 날 신라젠 주가는 30%까지 폭락했다. 그런데 당시 주식을 가지고 있던 신라젠 고위 임원인 신 모 전무가 임상 중단 권고 직전에 4회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16만 7,777주, 약 88억원 상당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외에도 문은상 대표를 비롯한 고위 임원진이 신라젠 지분 상당량을 대량매도해 현금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임직원들이 사전에 임상 중단 권고를 미리 알고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주식을 매각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신라젠 임원들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신라젠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2020년 1월 28일 검찰 직제개편으로 해산된 후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에 재배당되어 검찰수사 진행중이다.

한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3년 5월 금융 증권 범죄에 특성화한 수사팀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었다가 이후 남부지검으로 옮겨져 유지되어왔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법적 근거 없는 임시기구이기에 정부조직 관리지침 상 최대 5년을 넘겨 운영할 수 없지만, 2018년 5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왔다. 검찰은 이 외에도 법적 근거 없는 임시기구를 설치하고 허용된 기간 이상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2018년 감사원 감사 당시 대검찰청의 임시기구 운영 실태가 지적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경우 그간 증권 금융범죄 관련 수사 성과가 많아 폐지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제기되었다. 이후 대검은 해당 수사팀에 인력 확충을 위한 검사 파견을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인력이 이미 많이 파견되어있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해 논란이 더해졌다.

한편 야권과 일부언론에서는 2015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기술설명회에서 축사를 했고 과거 신라젠 최대주주였던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 모씨가 노사모 출신이라는 것을 근거로 여권 인사들과의 연루설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3월 경 이 모씨는 대리인을 통해 채널A 법조팀 이 모 기자로부터 유시민의 비위의혹을 아는 것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할 수 있다는 협박조의 요구를 받았다고 MBC에 폭로했다. 이 모 기자는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이 있으며, 한동훈 검사장과 대화한 녹취록을 읽어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리며 또다른 논란을 촉발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나, 윤석열 총장은 이를 제지하고 대신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자체조사를 거쳐 해당 의혹을 정식 입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MBC와 채널A에 모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였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그러나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