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계 및 기업 비리 의혹 수사

효성그룹 총수의 횡령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2019)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3년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1천 3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및 2017년 조현준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 400억여원을 ㈜효성의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 검찰 수사중인 사건.

효성그룹은 2013년 10월 경 총수 일가의 1천 3백억원 대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후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과 집중적으로 법률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현상은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조현준 회장의 횡령ㆍ배임 관련 검찰 수사 때도 반복되었다. 그런데 회사의 이해관계가 아닌 총수 일가 개인의 형사사건임에도 이들의 변호사비용 수십 억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정황이 경찰에 의해 포착되어, 2018년 9월경부터 수사가 진행되었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2019년 4월부터였다. 그러다 4월 말 SBS의 탐사보도로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당초 알려졌던 수십억 원이 아니라 400억 원대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수사 단계에서만 121억 원의 변호사 비용이 지출되었고, 2017년 조현준 회장이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될 당시 수사 단계의 변호사 비용으로 186억 원이 지출되었다. 또한, 효성 TNS 등 6개 계열사가 총수 비리와 관련된 사건에도 100억 원의 변호사비용이 지출되었다. 이중 가장 많은 금액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에게 지급되었다. 또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었는데 형식상으로는 자문이지만 사실상 총수 일가 불구속을 조건으로 막대한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제출할 의견서를 써주는 대가로 로스쿨 교수에게도 회삿돈 수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보도가 나간 이후 참여연대는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4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 수사하도록 지휘하였다.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7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효성 측이 회사 경영 전반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맡는다는 취지로 전직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을 포함한 변호사들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총수 일가의 형사소송에 관여토록 한 것으로 보았다. 송치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05-09 2019년 1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이후 수사 진행상황 알려진바 없음
2021-06-07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2020년 8월 인사 이후 수사라인 확인 안 됨) 수사 진행중
2019-12-13 경찰, 조석래ㆍ조현준ㆍ효성그룹 임원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2019-11-14 경찰, 조석래 명예회장 자택 방문조사
2019-10-30 경찰, 조현준 효성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2019-10-14 경찰, 이상운 효성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2019-04-30 참여연대, 효성그룹 총수일가 횡령 혐의 검찰 고발
2019-04-22 언론보도로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이 회사의 돈으로 대부분 지급되었고 규모가 400억원대라는 의혹 제기됨
2019-04-08 경찰, 효성 법무팀장과 재무관계자, 계열사 대표 등 관련자들 참고인 조사
2018-09-01 2018년 9월. 경찰(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변호사 비용이 효성 회삿돈으로 지출됐다는 첩보 입수, 조사 착수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수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