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계 및 기업 비리 의혹 수사

상상인그룹 계열 은행들의 코링크PE 특혜 대출 의혹 수사 (2019)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상상인그룹 산하의 상상인저축은행이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하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도움을 받아 대주주자격을 승인받기 위해 조범동이 총괄대표였던 코링크PE 소유의 WFM에 대출을 내줬다는 의혹 등, 상상인저축은행의 여러 대출 의혹과 관련한 수사.

산하에 ‘상상인저축은행(구 공평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구 세종상호저축은행)’을 거느린 상상인그룹은 2018년 2월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계획을 발표하고, 5월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르고, 상상인저축은행과 대주주중 한명의 주식 대량보고의무 위반 사실이 포착되면서 금감원의 심사가 도중에 두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결국 출자구조 변경 등의 과정을 통해 부적격사유를 해소하며 상상인그룹은 2019년 3월에 금감원으로부터 최종 인수 승인을 받고, 골든브릿지증권은 그룹에 편입되어 상상인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된다.

그런데 상상인 그룹의 계열사중 하나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진행중이던 2018년 7월 경, ‘앳온파트너스’라는 회사에 100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 앳온파트너스는 코링크PE의 자회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이 발행한 전환사채(CB) 100억원을 인수한 회사인데, 이 CB를 담보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또한 상상인 그룹은 이 외에도 또다른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이 2019년 6월 코링크PE에 20억원을 대출했다가 회수했고, ‘조국 사태’가 터진 두달 뒤인 8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다시 WFM 주식 110만주를 담보로 20억원을 대출해주기도 했다. 이 대출금이 조국사퇴 직후 해외로 도피한 조범동과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의 해외도피 자금으로 쓰인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코링크PE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5촌 조카 조범동이 총괄대표로 있던 회사고, 조국 가족들이 투자한 펀드로 알려진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였다. 이 때문에 상상인그룹이 골든브릿지 증권 대주주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코링크PE쪽에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부터 코링크PE의 자금줄 역할, 혹은 실소유주가 아니냐고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에 대해 상상인 노조 측은 비논리적이거나 기본적 검증이 소홀하다며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WFM과의 대출거래는 3자의 이익이 서로 맞아 떨어진 것으로 업계에서 특별한 거래방식이 아니며, 코링크PE나 WFM은 상상인그룹 저축은행들이 연간취급하는 담보대출업체중 하나일뿐 비중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뉴스타파와 PD수첩은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가 금융위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데 검찰이 방조한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상상인그룹의 두 저축은행은 과거부터 무자본 M&A에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제대로 검찰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유준원 대표가 대주주 적격심사를 위해 검찰이 자신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건수사의 결론을 빨리 내달라고 진정을 접수했는데,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이례적으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는 일종의 ‘무혐의 증명서’를 써주었 고 이것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이런 배경에는 유준원 대표와 밀접한 사이인 검찰 출신 전관변호사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상상인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9년 10월 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전현직 대표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상상인그룹의 저축은행들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담보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5%이상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것 등이 이유였다. 또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담보로 받은 CB를 자사 그룹계열사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6억원의 매각대금을 덜 받는 방식으로 대주주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했고,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관련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의 개인대출을 내줬다고 보았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의혹들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다. 금융위원회도 자체조사에서 상상인저축은행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 긴급하고 중대한 법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증권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출신 전관 변호사로 유준원 상상인 대표를 위해 현직검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수종 변호사도 검찰수사대상에 올랐다. 언론은 박수종 변호사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과거 유준원 대표를 스포츠서울주가조작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금융 관련 검사들을 관리해왔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는 해를 넘겨 2020년에도 계속 이어졌다. 그러던 중 법무부에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직제개편을 하면서 사건은 조세범죄조사부에서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되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수사가 진행중이던 2019년 11월 말경, 상상인저축은행과 업체들 사이에서 대출 알선해준 혐의로 금융위에 고발당해 수사 받던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되었다. 다만 발견된 유서에서는 상상인그룹 사건과 유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박수종 변호사 등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0-07-08 검찰, 유준원 대표, 박수종 변호사 구속기소
- 유준원 대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중요정보이용 혐의
- 박수종 변호사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와 시세조종 공범 등 18명 불구속 기소
- 조국 전 장관과 무관하다고 결론
2020-06-20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형근 부장검사), 유준원 대표와 검찰 출신 박 모 변호사 구속
2020-04-03 검찰, 상상인 본사와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 등 20여곳 압수수색. 전환사채(CB) 등을 담보로 법령에 정한 한도를 넘는 개인대출을 내준 혐의 등
2020-02-04 검찰 직제개편으로 검찰 수사 부서가 조세범죄조사부에서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
2019-11-22 검찰, 상상인증권(구 골든브릿지증권) 압수수색
2019-11-20 검찰이 유준원 대표를 출국금지했다고 보도됨
2019-11-12 검찰(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코링크PE 대출 관련 상상인저축은행 본사ㆍ전관변호사로 거론된 박수종 변호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9-11-11 상상인노조, 기자회견 개최하여 제기된 의혹들에 반박
2019-10-31 금감원,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 저축은행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및 기관 경고, 임원 문책 등 제재 의결. 대주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제공하고 법상 한도를 넘어선 개인대출 실행 및 영업구역 내 의무 대출 비율 미준수 등. 이후 검찰에 수사 의뢰함
2019-09-01 2019년 9월. 상상인그룹 은행들의 코링크PE 대출에 대해 특혜대출 및 자금줄 의혹 제기
2019-08-28 이상훈 대표와 조범동 등 해외도피 소식으로 주가 급락.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담보 주식 중 64만5,000주 매각
2019-08-20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 코링크PE에 WFM주식 110만주를 담보로 20억원 대출
2019-08-14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사모펀드 관련 의혹 제기
2019-03-06 금융위원회, 상상인그룹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 최종 승인
2019-01-09 검찰, 유준원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박수종 2024-07-09 2심(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이창형 부장판사 2023노9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 사회봉사

* 검사상소
유준원 2024-07-00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 2020고합537) 진행 중
유준원·박수종 2023-02-14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 2020고합537) 분리 선고
- 박수종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 쌍방 항소
유준원·박수종 2020-12-14 1심 재판부, 유준원과 박수종 보석 허가
유준원·박수종 2020-08-2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첫 공판준비기일. 두 명 다 공소사실 모두 부인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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