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수사 (2016)

약평

삼성그룹을 승계하려 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에는 소유 주식이 없고 제일모직의 주식만 가지고 있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삼성승계를 위해선 제일모직을 통한 삼성물산 합병이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삼성그룹에서는 삼성물산의 가치를 제일모직보다 떨어뜨려 두 회사의 합병시 제일모직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이 부회장에게는 최소 8,500여억 원 이상의 이득을 주는 합병을 추진했다. 이는 곧 삼성물산의 주요 지배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 최소 1,300여억 원의 손실을 입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삼성물산의 지분가치를 떨어뜨린 이 합병 비율계산 자체가 불합리한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전문가 집단의 지적이 반복되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내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기금운용본부 전문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은 전문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야 할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합병 안건을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였고, 투자위원회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찬성표결을 유도한 결과 합병 안건에 대해 찬성을 하게 만들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같은 합병 안건 찬성은, 국민의 노후 자산을 잘 관리해야 할 임무를 위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형식적인 고발인 조사만 하고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그러다 2016년 10월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난 뒤 한 달쯤 지난 뒤인 2016년 11월말에서야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그 후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특검의 수사결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감독자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받았으며, 문 장관 역시 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삼성이 기금을 출연한 대가이자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대가로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할 것을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았다.

이를 보건대, 애초 이 사건에서 검찰이 보인 미온적인 모습은 청와대가 사실상 주범이었고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그룹 지배권 승계를 건드려야 할만한 용기와 소신이 검찰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박영수특검의 수사 결과 이재용은 구속되었고 이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2심에서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줄어들어 석방됐다. 이후 이재용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선고 받고 재차 법정구속되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재용이 재수감된지 반년여만인 2021년 8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이라는 이유를 대며 그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재용은 그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논란 등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재범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생계형 범죄자나 노약자도 아니었다. 이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에 들어간 것 자체부터 특혜논란이 일었다. 결국 박범계장관과 문재인정부는 참여연대 ·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강도높은 비판을 받아야 했다. 가석방 된 이재용은 석방 당일부터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사실상 삼성전자 부회장 직에 복귀했는데, 뇌물과 횡령으로 삼성전자에 손해를 끼쳐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받은 인물이 다시 기업 운영에 복귀했다는 점에서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