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 특검 수사 (2018)

2017년 3월 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동원이 자신의 사조직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를 동원하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도록 하고 선거 관련 문구가 적힌 수건을 나눠주는 등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선거운동을 하자, 이들과 더불어민주당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검찰(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내사에 착수했지만 민주당이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불기소 처분한다.

이후 김동원은 2018년 초 평창동계올림픽과 가상화폐 이슈에서 정부에 불리한 댓글들의 순위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올리는 등 댓글조작을 했고, 네이버와 더불어민주당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런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김동원이 19대 대선을 포함해 과거부터 댓글조작을 해왔고 그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이 연관된 정황이 드러났다. 김동원과 경공모는 김경수에게 댓글작업 등으로 대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댓가로 일본 대사, 오사카 총영사 등의 자리를 요청했으며, 이같은 요청이 거절되자 불만을 품고 정부를 공격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김동원과 김경수 및 청와대와의 연루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5월 21일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특별검사에는 공안통 검사 출신의 허익범 변호사가 임명되었다. 한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로 당선되었다.

김동원은 7월 25일 자진해서 김경수와의 대화기록이 담긴 USB를 특검에게 제출하는 등 김경수와 관련한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의 진술과 물증이 서로 안맞는 등 논란이 일었다. 김동원 측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할 당시 김경수가 현장에 있었으며 수고비 조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특검에 진술한바 있으나, 이 진술은 이후 거짓으로 드러났다. 오사카 총영사직 제안이 거절당하자 김동원이 앙심을 품고 김경수 지사에게 매달 100만원씩 받은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하자고 모의한 녹취가 나온 것이다. 또한 수사 초기에 김경수에게 오사카 총영사 청탁을 했다는 진술도, 대질심문에서 김경수가 아닌 그 보좌관에게 했다고 번복했다.

김동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물증은 있으나 김경수와 범죄를 공모했다는 명확한 물증은 없는 상황에서 특검은 피의자인 김동원의 진술에만 의존하다가 수사에 혼선을 빚었다. 결국 정황증거만으로 김경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허익범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김경수를 김동원과 공범관계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김동원 측과 김경수 사이에 오간 다량의 텔레그램 메시지 등 둘 사이의 특수관계가 인정되며 이를 기반으로 김경수가 댓글조작을 지휘 내지 승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외에 제기되었던 드루킹 불법자금 유입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연관설 등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수사를 진행하던 특검팀은 7월 경 경공모 핵심회원인 도두형 변호사가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의 규명에 집중했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이 돈의 댓가성을 부정하면서 투신 사망하자, 해당 부분 수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 되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는 김동원이 김경수에게 인사청탁한 사안을 은폐하기 위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도 모 변호사를 면담했다는 의혹,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김동원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도 드러났는데 특검은 이를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검찰에 인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송인배 비서관의 드루킹 200만원 수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고, 백원우 비서관의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