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2014)

약평

당시 적용되던 (구)수난구호법에 따라, 수난구호의 총괄, 지휘·통제 및 수행의 주체는 해양경찰청장이고, 수색 구조, 인력 및 장비의 배치와 운용, 사상자의 응급처치 등 현장지휘의 주체는 해경임. 법적으로 뿐 아니라 실제 해경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을 지휘, 감독하고 관리하였으며 민간 잠수사 투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음. 민간 잠수사들은 이러한 해경의 업무지시에 따라 위험을 무릅쓰고 잠수했지만 해경은 민간 잠수사들을 위한 의료진과 의료장비 배치를 하지 않음.

사망 사건 수사 대부분을 해경 수사관들이 진행했는데 자신들의 수장과 수뇌부를 상대로 수사한다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을 물었어야 함. 하지만 해경들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민간 잠수사들의 작업 배치 업무를 담당한 공우영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음. 이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민간 잠수사의 안전 관리에 있어 사전 사후 조치를 소홀히 한 해경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자 고발했으나, 검찰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각하함.

검찰이 기소한 공우영 민간 잠수사는 1심 재판부터 상고심 재판까지 일관되게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음. 법원에서는 민간 잠수사 공 씨가 해경을 대신하여 민간 잠수사들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방지할 법적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음. 이는 검찰이 해경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의 구조 실패 및 그 이후 이어진 해경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실종자 수색 작업의 부실함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정부 책임을 민간인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검찰도 동조한 사건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