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2019-03 검찰 수사 진행 상황 없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이탈리아 소재 스파이웨어 업체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원격조정장치(RCS : Remote Control System)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2015년 7월 9일 국내에 알려짐. 또한 국정원이 ‘해킹팀’에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출시된 스마트폰 모델을 특정해 감청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카카오톡 해킹방법, ‘서울대 공대 동문회’ 파일에 스파이웨어를 심는 작업 등을 문의·의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스마트폰과 PC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킹을 통해 사찰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여야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에 합의했지만, 국정원의 자료제출 거부, 전문가 참여 현장조사 거부 등으로 성과 없이 끝났고,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모집한 4천 명에 가까운 시민고발단은 해킹프로그램 구입 중개자 ‘나나테크’ 직원과 원세훈 국정원장 등을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유포해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감청장비를 수입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고발함.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 부장 [김신] (2015. 7. 고발 당시)
지검장 [이영렬] – 2차장 [이정회] – 부장 [이성규](주임검사) (2016. 3. 이후)
| 날짜 | 수사경과 |
|---|---|
| 2019-03-01 | 2019-03 검찰 수사 진행 상황 없음 |
| 2017-12-21 | 국정원 개혁위, 해킹프로그램 의혹 규명 못한채 활동 마무리 |
| 2017-07-11 |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개혁발전위원회(적폐청산TF), 과거 정치개입 사건 재조사 목록에 해킹프로그램 구매의혹 포함 |
| 2015-09-16 | 검찰, 고발인 조사 |
| 2015-08-20 |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 1,122명을 고발인으로 하여 2차 고발장 접수 |
| 2015-07-31 |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의 해킹 의혹 관련 국정원 직원들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병호 국정원장 등 국정원 성명서 작성 관계자와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기술연구개발단 전·현직 관계자 등을 국정원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
| 2015-07-30 |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변 등 41개 시민사회단체, 2,786명의 시민고발인단을 온라인에서 공개 모집해 원세훈·이병호 전·현직 국정원장,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이사 등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14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
| 2015-07-23 | 새정치민주연합, 원세훈·이병호 전·현직 국정원장,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이사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재판없음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검찰 수사는 고발인 조사를 한번 한 뒤 2년 가까이 진척이 없고, 게다가 이 사건을 국정원 파견을 마치고 막 복귀한 검사에게 배당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