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2018)

2018년 6월 한겨레신문은 과거 한나라당 모 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을 인터뷰하며 한나라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단독보도로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적어도 2006년 지방선거부터 조직적으로 직원들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작업을 했다.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측은 여의도 이룸빌딩1층에 ‘사이버팀’ 사무실을 차리고, 중앙당에서 제공한 100개 이상의 네이버 아이디로 연관검색어 조작 및 댓글 작성 · 공감수 조작 작업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매크로프로그램 사용은 새누리당 시절에도 이어져 2012년 대선에서도 이뤄졌다고 했다. 또한 매크로 여론조작 실무자들이 대선 후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 한나라당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불법 여론조작 행위의 지시 · 유도 · 실행 등에 가담한 자들을 형법상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대신 서울 종로경찰서로 보냈고, 이후 다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됐다. 사이버수사대는 이후 검찰로부터 201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기록 사본을 이관받고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 업체를 압수수색했으며, 새누리당 외곽조직인 ‘서강바른포럼’이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해 관련자를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11월 시점에서도 참고인 조사만 130여명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수사 진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