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수사 (2015)

감사원이 2015년 7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3조 1,531억 원의 적자 예상을 넘어 실제는 12조 8,603억 원의 손실을 입었음. 공기업의 무리한 사업투자와 부실한 사업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재정낭비사업인 것이 다시 확인된 것임. 여야 합의 불발로 청문회 없이 국정조사가 종료된 상황에서, 검찰은 총체적인 진상과 책임자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했지만, 일부 공기업 사장들만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아 기소하면서 자원외교에 얽힌 구조적인 유착과 비리 의혹은 밝히지 못함. 더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형찬 전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인 김형찬 씨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 없이 서면조사와 메릴린치 압수수색 한번으로 무혐의 처분함.

감사원이 2015년 7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3조 1,531억 원의 적자 예상을 넘어 실제는 12조 8,603억 원의 손실을 입었음. 공기업의 무리한 사업투자와 부실한 사업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재정낭비사업인 것이 다시 확인된 것임.

여야 합의 불발로 청문회 없이 국정조사가 종료된 상황에서, 검찰은 총체적인 진상과 책임자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했지만, 일부 공기업 사장들만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아 기소하면서 자원외교에 얽힌 구조적인 유착과 비리 의혹은 밝히지 못함. 더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형찬 전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인 김형찬 씨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 없이 서면조사와 메릴린치 압수수색 한번으로 무혐의 처분함.

약평

자원외교를 진두지휘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과 최경환 재정기획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원외교 특사 이상득 전 의원 등 해외자원개발을 강행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이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들의 정책추진에 떠밀려 자원개발 사업을 집행한 공기업 사장들만 처벌하는 선에서 그쳐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되는 사건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