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ㆍ서상기ㆍ권영세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무단공개 수사 (2013)

2012년 말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선거운동에 활용하였고, 민주통합당은 그 해 10월 정문헌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대선이 끝난 직후 무혐의 처리함.

대선이 끝난 후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여야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 대립하던 2013년 6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확인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힘. ‘NLL 포기 발언’ 논란을 다시 이용하여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을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있었음.

이후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문서로 전환하여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이 회의록이 공개되자, 2012년 대선 때 유세장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한 발언이 회의록에 적힌 내용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됨.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민주당이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서상기 의원, 정문헌 의원 등을 고발하였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음. 그러나 검찰은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하였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함.

이후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 국정원이 청와대에 회의록 발췌본을 보고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수사권고가 검찰에 의뢰되어 재수사가 벌어졌으나 이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됨.

약평

검찰은 소극적인 수사태도로 일관했고, 특히 김무성 의원이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4일 선거유세에서 대화록 원본과 토씨까지 같은 것을 발표하는 게 가능했던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고 김 의원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그쳐 정치검찰의 면모를 보였음. 또한, 정문헌 의원에게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적용하지 않고 처벌 수위가 낮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만 적용한 점도 문제임.

비고

민주당은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2013년 6월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이미 대화록을 입수해서 읽어봤다'고 발언하여 대화록을 확보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었으며, 김 의원이 대선 기간 중 2013년 12월 부산 유세장에서 했던 NLL 관련 발언은 공개된 회의록 전문과 비교해 보면 매우 유사하다고 밝힘.

또한 권영세 대사는 2012년 12월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일부를 말했는데 그 내용이 공개된 회의록 전문과 거의 유사하여 권 대사가 대화록을 열람했거나 해당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세하게 내용을 받은 것으로 보여 민주당이 이 두 사람을 고발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