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국회의원ㆍ정치인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국회의원 재직중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방송 재승인 문제와 관련해 수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정무수석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한국e스포츠 협회에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도록 직권남용한 혐의, 그 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e스포츠방송업체 대표에게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이다.
검찰은 2016년 경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2015년 전병헌 의원을 만난 뒤인 그해 7월 경 예정에 없던 추가 자금을 편성하면서까지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후원한 것을 확인했다. 당시 전병헌은 한국e스포츠협회장이었으며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을 관할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간사였다. 전병헌 수석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의원 재직 시절 소속 보좌진들이 해당 후원금의 일부를 횡령 및 돈세탁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한 검찰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전 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사실상 사유화했고, 롯데홈쇼핑 뿐만 아니라 GS홈쇼핑과 KT에서도 수억원대의 후원을 협회에 받은 의혹이 드러났다. 전병헌 수석은 미방위 의원으로 이들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또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뒤에는 기재부에 압력을 넣어 구체적인 집행 계획도 없는 사업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게 한 혐의도 드러났다.
전병헌 전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심사에서도 과거 측근비리 등이 문제가 되어 탈락한 바 있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던 이 사건 수사는 1심 재판부의 징역 6년 유죄 선고로 이어졌다.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신봉수](주임)
| 날짜 | 수사경과 |
|---|---|
| 2018-01-18 | 검찰(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 전병헌 불구속 기소 - 미방위 야당간사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로부터 5억 5천만원을 자신이 협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하게 한 혐의 -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 어치의 기프트카드, 제주도리조트 680만원 상당 숙박과 식사 등 뇌물 제공받은 혐의 -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 여행경비나 의원실 직원들 급여 지급한 혐의 -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기재부 고위간부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한국e스포츠협회 사업에 20억원 예산 편성하도록 요구한 혐의 -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 - GS홈쇼핑과 KT 임원은 전병헌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
| 2018-01-11 | 검찰, 전병헌 비공개로 3차 소환 조사 |
| 2017-12-28 | 검찰, KT가 한국e스포츠협회에 낸 후원금 내역을 임의제출받아 분석중이라고 밝힘 |
| 2017-12-13 |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기각 |
| 2017-12-08 | 검찰, 전병헌 2차 구속영장 청구 |
| 2017-12-01 | 검찰, 전병헌 2차 소환 조사 |
| 2017-11-28 | 검찰, GS홈쇼핑 압수수색 |
| 2017-11-25 |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기각 |
| 2017-11-22 | 검찰, 전병헌 뇌물, 횡령,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
| 2017-11-20 | 검찰, 전병헌 소환 조사 |
| 2017-11-16 |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 사퇴 |
| 2017-11-15 | 조 모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자금세탁 관여 혐의로 구속 |
| 2017-11-07 | 검찰, 전병헌 전 수석의 의원시절 비서관 윤 모씨 등을 후원금 횡령 및 돈세탁 의혹 등으로 체포. 자택 및 한국e스포츠협회 압수수색 |
| 2017-05-14 | 전병헌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임명 |
| 2016-06-10 | 검찰,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관련 롯데홈쇼핑 등 압수수색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전병헌·윤문용·강현구 등 | 2021-03-11 | 3심(대법원 3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 2020도10795) 상고기각, 확정 |
| 전병헌·윤문용·강현구 등 | 2020-07-15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2019노700) 선고. 제3자 뇌물수수 미성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무죄로 감형 됨 -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5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 - 윤문용 징역 5년, 벌금 5억원 - 강현구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 |
| 전병헌·윤문용·강현구 등 | 2019-02-21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김태업 부장판사, 2018고합72) 선고 - 전병헌 뇌물수수 혐의 징역 5년, 직권남용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5,000만 원, 추징금 2,500만 원 선고(쌍방 항소) - 롯데홈쇼핑 3억원에 대해 3자 뇌물수수 인정,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기프트카드 등 금품 받고 기재부 예산 편성 압력하는 등 직권남용 인정, 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 인정, 스포티비 대표로부터 받은 2,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인정. - GS홈쇼핑과 KT가 건넨 후원금은 뇌물수수죄 불인정 - 전 비서관 윤문용, 전병헌 전 수석과 공모하여 후원금 요구하고 협회 돈 횡령한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5억원 선고, 보석 취소(쌍방 항소) - 강현구 전 대표 뇌물공여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피고 항소)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