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 차단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 문건 수사 (2013)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3년 5월 15일과 19일에,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이 명백해보이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문서와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각각 공개하였음.

이 자료들은 국가정보원이 당시 야당(민주통합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압하거나 정부 비판적인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이고 있던 ‘대학등록금 인하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우익단체와 관변단체 등을 동원하는 등 정치공작을 기획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음. 실제로 2016년 10월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 또는 관여한 우익단체들을 동원한 정치공작행위 사례들이 더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2013년에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국정원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고 실제 국정원이 국내정치현안에 개입하며 정치공작을 벌인 것이 사실임이 분명해 보임.

위 두 문서를 공개한 민주통합당 및 이 문서에서 정치공작의 피해자가 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2013년에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이 이를 수사한 사건임. 당시 검찰은 진선미 의원 공개 문서의 폰트 등이 국정원 양식과 다르다며 각하처분함. 이에 민주당이 항고하였으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7년 국정원은 적폐청산TF를 설치, 국정원이 관여한 과거사 의혹들에 대해 조사하였고, 그 결과 문제의 박원순 제압문건들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자료임을 확인 및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힘. 이는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되며 수사권고로 이어졌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 재수사로 이어졌음.

약평

국정원이 관여한 문서가 분명해보임에도 국정원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고 국정원의 변명만 들은 후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검찰이 사건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대표적인 사건임.

3. 피의자/피고발인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3-12-01 민주당, 항고
2013-10-07 검찰, 문서의 폰트 등이 국정원 양식과 다르다며 사건을 각하 처분
2013-05-30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함께사는 서울연대’등,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국정원 직원 9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2013-05-28 참여연대,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9명의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
2013-05-23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사건 배당
2013-05-22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과 ‘반값등록금운동 저지’ 문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전·현 간부와 직원 9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2013-05-19 민주당 진선미 의원,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문서(이른바 ‘반값등록금운동 저지 문건’) 공개
2013-05-15 <한겨레신문>이 “국정원이 여당·정부기관·민간단체·학계를 총동원해 박원순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나왔다”고 보도함.
2013-05-15 민주당 진선미 의원,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서(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공개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01-11 검찰, 최윤수 불구속 기소
2018-01-04 검찰, 우병우를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여 직권남용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2017-12-15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발부
2017-12-11 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2017-12-10 검찰, 우병우와 최윤수 비공개 재소환
2017-12-07 검찰, 원세훈을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지급하여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추가 기소
2017-12-01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2017-11-29 검찰, 최윤수 구속영장 청구, 우병우 소환조사
2017-11-28 검찰, 원세훈 두번째 소환조사
2017-11-26 검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우병우 소환 통보
2017-11-22 검찰, 추명호 구속 기소.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하고 우병우에게 불법사찰 결과를 비선 보고한 혐의
2017-11-14 검찰, 박원동을 야권정치인 제압 및 정부비판 연예인 퇴출 공작 등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2017-11-03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판사), 추명호 구속영장 발부
2017-11-01 검찰, 추명호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우병우에게 비선보고한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 재청구
2017-10-28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 박원동과 김진홍 구속영장 발부
2017-10-25 검찰, 박원동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국정원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7-10-20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기각
2017-10-18 검찰, 추명호를 국정원법을 위반하여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7-10-17 검찰, 추명호 긴급체포
2017-09-27 검찰, 추명호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
2017-09-26 검찰, 원세훈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
2017-09-25 검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자택 압수수색
2017-09-19 박원순 서울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당시 이와 같은 문건들을 보고받은 배후로 지목하고 이명박과 원세훈 및 국정원 전 간부 등 11명을 검찰 고발. 검찰은 공안2부와 공공형사수사부에 사건 배당
2017-09-14 국정원 적폐청산 TF, 박원순 제압 문건이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자료이며 실제로 계획대로 실행되었다고 밝히고 검찰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원세훈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수사권고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박원동 2021-09-17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2021노488) 선고
- 징역 2년 4개월, 자격정지 3년
박원동 2021-03-11 대법원(2020도12583) 파기환송
박원동 2020-09-02 쌍방상소
박원동 2020-08-31 2심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징역 2년 4개월(자격정지 3년 명령) 선고
박원동 2020-04-08 2020노486으로 병합
박원동 2018-11-02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강성수 부장판사),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
우병우 2021-09-16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2021도2748), 상고기각
- 징역 1년 선고한 원심 확정
우병우 2021-02-24 대법원 제3부(라) (2021도2748) 사건 접수
우병우 2021-02-04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2018노826) 징역 1년 선고, 쌍방상소
우병우 2019-01-02 2018노826으로 병합됨
우병우 2018-12-0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김연학 부장판사, 2018고합29),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등의 혐의도 포함)
원세훈 2021-10-20 원세훈 상고취하
- 대법원(2021도13366),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원세훈 2021-09-17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2021노488) 선고
- 징역9년, 자격정지 7년 선고
- 피고인 상소
원세훈 2021-02-17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0도12583), 원세훈 파기환송
원세훈 2020-08-3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2020노486) 선고

- 원세훈 징역7년, 자격정지 5년
원세훈 2020-02-0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이순형 부장판사, 2017고합1008. 원세훈 국정원장 시기 댓글부대 운용 등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및 국정원 예산 유용 혐의, 김대중 ·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등 야권인사 사찰 혐의, 제3노총 설립 지원 혐의, 이명박 특활비 상납 혐의, 야권정치인 제압 등 정치공작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야권비난 관여 혐의, MBC 언론장악 혐의, 국정원비 사적 유용 혐의 등 8개 재판을 하나로 병합함) 선고

: 원세훈 징역7년, 자격정지 7년
최윤수 2022-01-17 현재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2019노285) 진행중
최윤수 2019-01-0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김연학 부장판사, 2018고합5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항소함
추명호 2021-11-12 현재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2019노303) 진행중
추명호 2019-01-0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김연학 부장판사, 2017고합1191로 병합됨),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항소함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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