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2015년 11월 14일에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경찰은 불법 집회로 예단하여 사전에 차벽을 쌓고 인체에 유해한 최루액을 섞은 용액을 참가자들에 살수하는 등 매우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에 나섰음. 이에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 폭행, 경찰버스 손상 등으로 맞대응한 사건이 발생함.
경찰의 강경진압과 집회참가자들의 맞대응 상황을 두고, 경찰은 주최 측인 민주노총의 치밀한 사전 기획에 의해 집회참가들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처리한 사건임.
검찰은 경찰이 적용하려던 소요죄는 무리한 법적용으로 판단하여 유보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하였음.
약평
검경은 폭력을 행사한 참가자들을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단순 참가자 또는 아예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1,500여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 무작위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시위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사기업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등 과잉수사를 하면서 공안 정국을 조성함.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이문한] - 주임검사 [이성식]
※ 11. 14. 민중총궐기 불법폭력시위 발생 직후 공공형사수사부 검사 전원으로 수사팀 구성, 검사별 담당 경찰서 지정하여 수사지휘함.
| 날짜 | 수사경과 |
|---|---|
| 2017-07-03 | 검찰, 한상균 위원장의 소요죄 혐의 불기소 처분 |
| 2016-01-05 |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한상균 위원장,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소요죄 부분은 보완수사가 필요하여 계속 수사 예정) - 현재까지 주동자 및 현장 과격 폭력 행위자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현재 3명을 구속 수사 중이며, 경찰을 지휘하여 관련자 총 351명에 대해 수사 진행 중임. - 향후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복면 착용 불법집단행동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
| 2015-12-18 | 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8가지 혐의에 소요죄 추가 적용해 검찰로 송치 |
| 2015-12-12 | 한상균 위원장 구속 (경찰, 영장 기각 우려로 소요죄 적용 유보) |
| 2015-12-10 | 한상균 위원장 자진출두, 묵비권 행사 진술 거부 |
| 2015-12-09 | 경찰, 조계사에 경찰 투입, 체포 영장 집행 시도 |
| 2015-12-08 |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조계사 방문해 한상균 위원장 자진퇴거 요청 |
| 2015-12-06 | 경찰, 수사 결과 발표 - 민주노총 등이 폭력시위 ‘기획’, 지도부에 대해 ‘소요죄’ 적용 검토 - 민중총궐기 참가자 중 수사 대상자 1531명 선정, 585명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 진행 중 - 사법처리 대상자 585명 중 8명 구속, 1명 구속영장 신청, 6명 체포영장 발부, 124명 불구속 입건, 1명 훈방, 445명 출석요구 통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946명 인적사항 등 파악 중 |
| 2015-11-27 | 김현웅 법무부장관, 대국민담화에서 불법폭력시위 엄단과 복면시위자 양형 기준 대폭 상향 방침 밝힘. |
| 2015-11-24 |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복면 시위 금지 등 검경의 강경 대응 주문 |
| 2015-11-21 | 경찰,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사무실 11곳 압수수색) |
| 2015-11-20 | 경찰,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124명에게 출석 요구서 발송, 집회 참가단체 대표 46명에게 소환장 발송했다고 밝힘. |
| 2015-11-19 | 조계종 화쟁위원회, 한 위원장의 신변보호 요청 수용 |
| 2015-11-17 | 자유청년연합, 한상균 위원장 등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최한 시민단체 대표들을 소요죄 혐의 등으로 고발 |
| 2015-11-14 | 수배 중인 한상균 위원장,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 후 조계사로 피신 / 민중총궐기 참가자 5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이중 6명을 구속 기소, 44명 불구속 입건 |
| 2015-11-11 | 법원, 한상균 위원장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 영장 발부 |
| 2015-06-23 | 법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영장 발부(2015. 4.~5. 총 8회 불법 폭력집회 주도 혐의) |
| 2015-05-29 | 검찰, 세월호 추모집회 불법시위 건으로 한상균 위원장 불구속 기소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2017-05-31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
| 2016-12-19 | 쌍방 모두 상고장 제출 | |
| 2016-12-13 | 항소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유죄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2부 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징역 3년 벌금 50만원. - 2015년 5월 1일과 11월 14일 집회와 관련된 일부 혐의(경찰 상해죄)에 대해 무죄 선고 |
|
| 2016-07-04 | 1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심담 부장판사), 징역 5년.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