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2017-11-01 2심(서울고법 형사7부 김대웅 부장판사, 2016노2694), 항소 기각, 무죄 유지, 상고포기로 확정됨
2012년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불법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했지만, 수사를 담당했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경찰수사가 종료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다음에 2013년 4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그동안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로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김용판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음. 그리고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권 전 수사과장은 기존의 진술을 유지하였음.
그러나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1, 2심 재판에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이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음. 그러자 보수단체들이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하고, 검찰은 이를 빌미삼아 권 전 과장을 기소하였음.
약평
애초 검찰은 권 전 수사과장의 양심선언을 토대로 여러 자료와 정황을 검토한 후 김용판 전 청장을 기소하였음. 그랬던 검찰이 고의로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권 전 수사과장을 기소한 것은, 검찰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선택을 한 것임. 실제 재판에서도 권 전 수사과장은 무죄판결을 받았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집권세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던 검찰특별수사팀이 해체되는 등 2013년 하반기 이후 검찰이 청와대 등에 장악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집권층에 순순히 따르지 않던 이에게 보복성 기소를 한 것이었다고 평가됨.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 부장 [김신] - 주임검사 [강범구]
| 날짜 | 수사경과 |
|---|---|
| 2015-08-19 | 검찰, 권은희 전 수사과장 모해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 |
| 2015-07-30 | 검찰, 권은희 전 수사과장 소환 조사 |
| 2015-03-28 |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권 전 수사과장과 수사 방향을 협의했던 핵심 참고인 김모 총경(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소환 조사 |
| 2015-01-29 | 김용판 전 청장,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 받음(주심 신영철 대법관). |
| 2014-07-14 |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 등 보수 시민단체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 |
| 2014-06-05 | 김용판 항소심, 무죄 선고(서울고법 형사2부 김용빈 부장판사) |
| 2014-05-13 | 김용판 전 청장 항소심 재판에 권은희 전 수사과장 증인 출석 |
| 2014-02-06 | 김용판 전 청장 1심 재판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범균 부장판사) |
| 2013-08-30 | 김용판 전 청장 1심 재판에 권은희 전 수사과장(당시 송파서 수사과장) 증인 출석 -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전화를 했다는 내용 등을 증언함. |
| 2013-06-14 | 검찰,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
| 2012-12-16 | 경찰(수서경찰서),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 운동 혐의 사건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후보들에 대한 지지․비방 게시글 발견되지 않았다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 2012-04-19 |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서울경찰청의 국정원 댓글 수사 조직적 은폐, 방해 폭로 |
| 2012-04-18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2014형제63915)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2017-11-01 | 2심(서울고법 형사7부 김대웅 부장판사, 2016노2694), 항소 기각, 무죄 유지, 상고포기로 확정됨 | |
| 2016-08-26 | 1심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2015고합744 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