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족사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2018)

이재명 지사의 셋째 형 故 이재선씨는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2년 수시로 시청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이재명의 모친을 폭행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이재선은 폭행혐의로 2012년 12월 입건되었지만, 당시 검찰은 정신감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이재선을 강제입원시키기 위한 행정절차를 시도했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국면에서 바른미래당 측이 이재명의 가족 관련 의혹들을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2018년 12월 검찰은 당시 이재선이 정신병력이 없었으며, 그럼에도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시장 지위를 남용, 소속 공무원에게 강요했다며 이재명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했다. 정신병력이 없음에도 입원을 시키게끔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과장하고, 과거 검사 사칭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부정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다.

이 중 친형 관련, 이재명 지사는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을 의뢰한 것이며, 강제진단은 구 정신보건법상 시장인 이재명이 보호의무자가 되고 정신건강전문의가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도 낸 상황이라 합법적으로 가능했다고 맞섰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2012년 당시 이재선 증세에 대해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위험성이 의심된다는,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전문가 증언들이 나왔다. 재판부도 정신건강전문의가 이재선의 진단 및 보호신청을 내린 상태에서, 시장의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지시를 이행해야 할 분당보건소장이 위법여부를 들어 입원을 거부한 것에 대해 오히려 증인에게 문제제기했다.

그런데 검찰이 입수했으나 공개하지 않다가 재판 막바지에 법원의 명령으로 공개된 이재선 육성 녹취파일에서는 그가 의사로부터 조증약 처방을 받은 일 및 어머니로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요청받은 내용, 검찰이 2013년 이후에나 정신질환이 생겨난 계기라고 주장한 교통사고가 사실 자살하려고 스스로 냈다고 고백하는 통화 내용 등이 나왔다. 이는 모두 검찰 공소사실의 전체적 줄거리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며, 검찰이 기소를 위해 증거의 특정 내용만 편취한 것으로도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