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비판 트윗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2015)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아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 대응을 비판하던 국민을 미개하다고 비난하고 그의 배우자의 불법선거운동 논란이 일어나자, 대학생 전 모씨가 정몽준 후보와 그 가족을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세 차례 올렸음. 그러자 검찰이 공직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 위반으로 보아 전 모씨를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임.

검찰 판단과 달리, 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음. 공직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 조항이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과 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쓰이고 있음을 잘 보여준 사건. 검찰이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근거로 국민의 일반적인 의사표현마저 탄압하는데 나서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