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013, 2018)

2013년 10월 14일 삼성그룹이 노조를 와해, 고사시키기 위한 전략과 실제 실행된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자,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삼성 임원진을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미행, 개인정보 무단 수집한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2015년 검찰은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런데 2018년 검찰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서가 발견되었고, 이 중에는 2013년 당시의 문건 관련 내용 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노조 와해를 위해 작성한 문건들이 존재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수사에 착수했고, 2013년 당시 고발인이었던 참여연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변 등도 다시 수사를 촉구하며 재고소 · 고발했다.

검찰은 8개월 여에 걸친 수사 끝에 삼성전자 부사장과 삼성 에버랜드 전무 등 삼성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 미래전략실 및 에버랜드 노무 담당자들은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에버랜드에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보이자 어용노조를 만들어 이를 방해했고,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조 간부들을 해고 등 징계했으며, 조합원과 가족을 미행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를 했다. 삼성이 무노조경영을 관철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해 노조와해 작업을 벌인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묵인이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렇다할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

2013년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제기되었던 내용들은 2018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이 의지만 있었다면 진작에 밝혀졌을 범죄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