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벌ㆍ기업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013,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서를 확보하고, 2013년 무혐의 처분했던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사건

2013년 10월 14일 삼성그룹이 노조를 와해, 고사시키기 위한 전략과 실제 실행된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자,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삼성 임원진을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미행, 개인정보 무단 수집한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2015년 검찰은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런데 2018년 검찰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서가 발견되었고, 이 중에는 2013년 당시의 문건 관련 내용 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노조 와해를 위해 작성한 문건들이 존재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수사에 착수했고, 2013년 당시 고발인이었던 참여연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변 등도 다시 수사를 촉구하며 재고소 · 고발했다.

검찰은 8개월 여에 걸친 수사 끝에 삼성전자 부사장과 삼성 에버랜드 전무 등 삼성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 미래전략실 및 에버랜드 노무 담당자들은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에버랜드에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보이자 어용노조를 만들어 이를 방해했고,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조 간부들을 해고 등 징계했으며, 조합원과 가족을 미행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를 했다. 삼성이 무노조경영을 관철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해 노조와해 작업을 벌인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묵인이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렇다할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

2013년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제기되었던 내용들은 2018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이 의지만 있었다면 진작에 밝혀졌을 범죄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 모 전 에버랜드 전무 등 13명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9-01-01 검찰, 강경훈 부사장과 이 모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 임 모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등 13명 추가 불구속기소
2018-12-28 검찰, 시신탈취 개입한 전직경찰 2명 불구속 기소
2018-12-28 검찰, 시신탈취 개입한 전직경찰 2명 불구속 기소 : 하 모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 김 모 전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2018-12-19 법원(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강 부사장과 전 양산경찰서 김모 계장 구속영장을 기각
2018-12-18 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55)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구속영장 신청. 고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전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김모(60)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
2018-11-23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김태업 부장판사),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의 보석 청구 인용, 석방
2018-11-14 검찰,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로 불구속 기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2018-11-05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18-11-01 검찰,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2018-10-31 최 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
2018-09-27 검찰, 이상훈 의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최우수 현 대표이사,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 전ㆍ현직 임직원 1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단체교섭 지연과 협력업체 기획폐업 등 공작에 가담한 남 모 전 노사대책본부장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3명, 도모씨 등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7명과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함께 기소. 이미 구속기소된 목장균(54)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등을 합하면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32명에 달함
2018-09-17 검찰,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
2018-09-11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상훈 구속영장 기각
2018-09-07 검찰,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구속영장 청구
2018-09-06 검찰,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피의자로 소환
2018-08-26 검찰, 전 삼성전자 전무 목장균 구속기소.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
2018-08-18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2018-08-14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김수현 부장검사),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경훈 구속영장 청구
2018-08-06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목장균 구속영장 발부
2018-08-02 ‘노조와해 기획’ 전 삼성전자 전무 목장균(54)씨에 구속영장 신청
2018-07-26 검찰, 김모 경정 구속기소
2018-07-12 검찰, 송모 전 보좌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2018-07-09 검찰, 김 모 전 경찰청 정보국 계장(경정)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측 동향정보 수집해 삼성에 전달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영장 청구
2018-07-09 법원(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김 모 전 정보국 계장 구속영장 발부
2018-07-04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2018-07-02 검찰, 노총 와해 공작 개입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2018-06-27 법원(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 송모 전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구속영장 발부
2018-06-22 검찰, 송모 전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2018-06-11 법원(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박상범 구속영장 재 기각
2018-06-06 검찰, 박상범 구속영장 재청구
2018-06-01 검찰,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기소. 노조 대응조직 ‘총괄TF’ 실무를 총괄하며 이른바 ‘그린화(노조 탈퇴 및 노조 파괴)’ 작업을 주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고 특가법상 횡령, 배임증재 한 혐의 등.
2018-05-31 법원(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 박상범 구속영장 기각
2018-05-28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이사 박상범 구속영장 청구
2018-05-15 법원,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전무 구속영장 발부, 나머지 3명은 기각
2018-05-15 같은날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3번째 압수수색 및 콜센터 압수수색 실시
2018-05-11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 상무 윤모, 공인노무사 A, 전 협력사 대표 B 등 4인 구속영장 청구
2018-05-08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18-05-03 법원(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윤모씨와 해운대서비스센터 전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18-04-30 검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윤모씨와 해운대센터의 전 대표 유모씨, 양산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2018-04-26 검찰, 2013년~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인 각 지역 서비스센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단체협상을 벌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8-04-23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민변 노동위, 금속노조,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최지성, 김순택 등 삼성 관계인 38인 고소ㆍ고발
2018-04-20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故염호석씨의 부친 참고인 소환 조사
2018-04-18 검찰, 경기 수원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해운대센터 등 5곳 압수수색
2018-04-13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 참고인 소환 조사
2018-04-12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남부지사와 경원지사와 지사 관계자의 자택 등 압수수색
2018-04-11 검찰,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과 노조 간부 참고인 소환 조사
2018-04-06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전ㆍ현직 임원 3~4명 자택 등 압수수색
2018-03-01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재수사 착수
2018-02-08 검찰,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관련 삼성전자 수원 영통 본사와 서초동 삼성그룹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 노조 파괴 전략 문건 발견. 이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문건들을 입수함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5-05-27 노조와 시민단체, 재항고하지 않기로 함
2015-05-20 노조와 시민단체, 항고
2015-05-20 고검, 항고 기각
2015-01-26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단,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는 있었다고 판단, 임직원 4명을 벌금 5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함.
2014-10-06 서울노동청, 검찰에 수사 결과 제출
2013-10-30 검찰, 서울노동청에 사건 이첩
2013-10-22 삼성지회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참여연대, 민변, 삼성 이건희 회장과 임직원 1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제81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염호석씨 시신탈취 개입하고 삼성에게 뇌물 받은 전현직 경찰 사건 2021-05-21 2심(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최수환)
-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씨(5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전직 양산서 정보계장 김모씨(63)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 명령

염호석씨 시신탈취 개입하고 삼성에게 뇌물 받은 전현직 경찰 사건 2020-01-1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정계선)
-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 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 전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김 모,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염호석씨 시신탈취 개입하고 삼성에게 뇌물 받은 전현직 경찰 사건 2019-07-24 1심 결심공판 (서울 중앙지법 형사27부)
: 검찰, 하 모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 구형
: 검찰, 김 모 전 양산경찰서 정보계장에게 징역 2년 구형
정현옥 전 차관외 1명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 은폐 혐의 2020-11-10 검찰, 상고만료 기간인 지난 9일까지 상고장 제출하지 않아 10일 정 전 차관의 무죄 확정
정현옥 전 차관외 1명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 은폐 혐의 2020-11-02 2심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정현옥 전 차관,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무죄 선고
정현옥 전 차관외 1명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 은폐 혐의 2019-08-3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손동환 부장판사),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 선고. 검찰 항소 예정
최평석 전무와 이상훈 의장, 목장균 전무 등 삼성 관계자 19명, 삼성 협력업체 관계자 7명 등 총 32명 2021-02-04 3심(대법원 제3부, 2020도11559) 상고기각판결
최평석 전무와 이상훈 의장, 목장균 전무 등 삼성 관계자 19명, 삼성 협력업체 관계자 7명 등 총 32명 2020-08-10 2심(서울고등법원 배준현 재판장 2020노115) 선고
-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무죄.
: 증거로 제출된 CFO 보고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을 상실했다고 판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 만약 문건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결론을 달리할 것이라고 밝힘
-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 4개월. 일부 무죄로 감형
-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징역 1년 4개월. 감형됨
-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징역 1년. 감형됨
-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징역 1년
- 송영규 삼성전자 자문위원, 징역 10개월
-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감형됨
-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감형됨
-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감형됨
- 삼성전자서비스 법인, 벌금 5000만원. 감형됨
- 삼성전자 법인, 무죄
최평석 전무와 이상훈 의장, 목장균 전무 등 삼성 관계자 19명, 삼성 협력업체 관계자 7명 등 총 32명 2019-12-1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 2018고합557) 선고.
-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징역 1년 6개월. 쌍방항소
-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 6개월. 쌍방상소
-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징역 1년 6개월. 쌍방항소
-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징역 1년 2개월. 쌍방항소
-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징역 1년. 쌍방항소
- 송영규 삼성전자 자문위원, 징역 10개월. 쌍방항소
-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쌍방항소
-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쌍방항소
-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쌍방항소
- 삼성전자서비스 법인, 벌금 7400만원. 쌍방항소
- 삼성전자 법인, 무죄. 삼성전자 대표(이상훈)는 CFO일 뿐 법적인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 검사항소.
최평석 전무와 이상훈 의장, 목장균 전무 등 삼성 관계자 19명, 삼성 협력업체 관계자 7명 등 총 32명 2019-02-25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법관 전원 교체
최평석 전무와 이상훈 의장, 목장균 전무 등 삼성 관계자 19명, 삼성 협력업체 관계자 7명 등 총 32명 2019-02-01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태업 부장판사), 목장균 전 전무 보석 청구 인용, 석방
최평석 전무와 이상훈 의장, 목장균 전무 등 삼성 관계자 19명, 삼성 협력업체 관계자 7명 등 총 32명 2019-01-18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태업 부장판사), 김 모 전 정보국 경정 보석 청구 인용, 석방
최평석 전무와 이상훈 의장, 목장균 전무 등 삼성 관계자 19명, 삼성 협력업체 관계자 7명 등 총 32명 2019-01-06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태업 부장판사), 송 모 전 삼성전자 자문위원 보석 청구 인용, 석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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