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2019년 9월까지 관련 기소 처분자 없음.
우익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2012년 12월 18대 대선 후보로 나선 ‘국민 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기호 2번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등의 글이 게시된 것을 근거로, 전공노가 조직적으로 19대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전공노와 전공노의 김중남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음.
더 나아가 자유청년연합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있는 것을 근거로, 전교조를 검찰에 고발했음.
우익단체의 이 고발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물타기’성 고발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국정원 등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한편 우익단체의 고발을 계기로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서, 전공노와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를 반복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의 수사를 벌였음. 그러나 요란한 압수수색과 달리 검찰은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수사결과도 3년이 지나도록 발표하지 않고 있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박청수] - 차장 [박균택] - 부장 [황현덕]
지검장 [이영렬] - 차장 [이상호] - 부장 [이시원] (2014. 1. 이후)
※ 서울남부지검에 참여연대가 사건 수사지휘라인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2014. 3.14.). 기재된 지휘라인은 법무부 인사발표 자료와 기사검색으로 찾은 것임.
| 날짜 | 수사경과 |
|---|---|
| 2019-09-01 | 2019-09 현재까지 관련 기소 처분자 없음.. |
| 2013-12-09 | 검찰,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
| 2013-11-15 | 검찰,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 3차 압수수색 |
| 2013-11-14 | 검찰,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 2차 압수수색 |
| 2013-11-13 |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 전교조를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 2013-11-08 | 검찰,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
| 2013-10-29 | 자유청년연합, 전공노와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재판없음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