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2022년 현재 3심 진행중
2013년 6월 20일,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확인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하며 “국가정보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힘.
이에 국회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기록의 열람·공개를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통과시킴. 이후 여야의원들이 대화록 예비열람을 했으나 국가기록원에는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새누리당이 대화록 실종에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고발하자 검찰이 수사한 사건.
새누리당의 고발을 계기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초안을 수정할 것을 지시한 후 완성된 회의록을 1급 비밀로 지정해 국정원에 보관토록 한 사실과 국정원이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완성되기 전의 초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진들이 삭제(폐기)한 것이 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하였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주임검사 [김광수] 부장
| 날짜 | 수사경과 |
|---|---|
| 2013-11-15 |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밝힘. -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문재인 의원 불기소 |
| 2013-11-06 | 검찰, 문재인의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
| 2013-10-15 | 검찰,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조사 |
| 2013-10-14 | 검찰,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소환조사.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조사 |
| 2013-10-10 | 검찰,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던 김정호 전 비서관을 조사 |
| 2013-10-07 | 검찰, 참여정부 당시 임상경 전 대통령 기록관리비서관 소환 조사 |
| 2013-10-05 | 검찰,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비공개 소환 조사 |
| 2013-10-02 | 검찰,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관 이관기록에 회의록은 없으며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본 1부 복원하고 별도의 회의록 1부 발견했다고 밝힘. |
| 2013-08-16 |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 2013-08-12 | 검찰, 3차 현장답사 |
| 2013-08-07 | 검찰, 2차 현장답사 |
| 2013-07-28 | 검찰, 경기도 성남 대통령기록관 현장답사 |
| 2013-07-25 | 새누리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관련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 2013-07-22 | 여야 열람위원단, 4차례 검색했으나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원본 없다고 국회 운영위에 최종 보고 |
| 2013-07-02 |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열람 및 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 의결 |
| 2013-06-24 | 국정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및 발췌록 공개 |
| 2013-06-20 |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정보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힘.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백종천·조명균 | 2022-02-09 |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나 2020노2272) 선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당 회의록을 확인한 뒤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해 결재함으로써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가 성립됐다고 판시. -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 상고 |
| 백종천·조명균 | 2020-12-09 |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초본이라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람한 순간 결재를 한 것이며 수정지시는 결재의사를 부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없기에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 |
| 백종천·조명균 | 2015-12-03 | 검찰, 대법원 상고 |
| 백종천·조명균 | 2015-11-24 |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 원심과 같이 무죄 선고 |
| 백종천·조명균 | 2015-02-06 |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이동근 부장판사로 변경), 전부 무죄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