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당시 서울시 정무국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최 전 위원장의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 씨와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
| 날짜 | 수사경과 |
|---|---|
| 2012-05-18 | 대검 중수부 수사 발표. - 최시중 전 위원장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인 건설업자 이동율로부터 12회에 걸쳐 6억원, ㈜파이시티 대표 이정배로부터 2억원, 총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 박영준 전 차관 구속기소(이동율로부터 파이시티 관련 인·허가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9회에 걸쳐 1억 6,478만 원 상당 수수) - 강철원 전 실장 불구속 기소(박영준 전 차관의 부탁으로 서울시 교통국장 등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 인허가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2008년 10월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사례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 이동율 씨 구속기소(알선 경비 명목으로 ㈜파이시티 대표이사 이정배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 이동율 씨의 운전기사 최모 씨 공갈 협의로 구속기소(이동율 등을 협박하여 9,400여 만 원을 갈취한 혐의) |
| 2012-05-07 | 박영준 전 차관 구속.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구속영장 기각. |
| 2012-04-30 | 최시중 전 위원장 구속. |
| 2012-04-25 | 박영준 전 차관 주거 등 압수수색. |
| 2012-04-19 | ㈜파이시티, 브로커 이동율의 주거 등 압수수색, 이동율과 운전기사 최모씨를 체포하고, 21일 구속. |
| 2012-04-18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하이마트 수사 과정에서 관련 첩보 입수하여 수사 착수.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 2012-11-19 | 3심, 상고 취하. |
|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 2012-10-26 | 2심, 항소 기각.[서울고법 2012노2640 제1형사부 한양석 부장판사] |
|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 2012-07-31 | 1심, 징역 10월, 추징금 3,000만원 선고, 법정구속.[서울중앙지법 2012고합624 제23형사부 정선재 부장판사] |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 2013-05-24 | 2심, 항소 기각.[서울고법2012노3504 제4형사부 문용선 부장판사] |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 2013-05-01 | 2013. 5. 현재 3심 재판 진행 중. |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 2012-10-17 | 1심, 징역 2년, 추징금 1억 9,400만원 선고.[서울중앙지법 2012고합543 제38형사부 심우용 부장판사] |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 2012-07-24 |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파이시티 인허가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를 재판하기 위해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로 재배당하기로 결정. |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 2012-11-29 | 2심, 항소 기각.[서울고법 2012노3103 제3형사부 최규홍 부장판사] - 상고 포기. (2013. 1.31. 특별사면과 복권 단행) |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 2012-09-14 | 1심, 징역 2년6월, 추징금 6억 원 선고.[서울중앙지법 2012고합624 제23형사부 정선재 부장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