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의 비리 혐의 수사 (2012)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와 가까운 박 모 씨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자금흐름이 파악된 것을 두고,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노건평 씨와 관련된 비리 의혹 사건인양 언론에 알리면서 수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노건평 씨와 관련 없는 것으로 결론난 사건.

약평

2012년 대선을 비롯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행사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하여 새로운 비리의혹이 발견된 것처럼 검찰 고위 간부가 발언을 말했으나, 단 며칠 만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꼬리를 내린 사건임. 피의사실 공표 및 과잉 의욕 등 검찰의 문제점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 사건임.

3. 피의자/피고발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2-12-27 뭉칫돈 관련 수사 무혐의 결론.
2012-06-15 언론인권센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등은 이준명 전 차장검사(당시 서울고검 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2-05-24 박 씨 형제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2012-05-21 이준명 차장검사, “뭉칫돈을 노건평 씨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입장 번복, “(노건평 씨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 계좌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힘. 박 모 씨 형제 명의의 계좌 압수수색.
2012-05-18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금 추적 과정에서 그동안 나온 금액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액이 오간 의심스러운 계좌가 건평 씨 주변 사람에게서 발견됐다”며 “두 사람 간 돈 거래가 많아 건평 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의혹 제기.
2012-05-15 5/15, 17 노건평 씨 소환 조사.
2012-05-01 2012. 5. 검찰, 노건평 씨 측근 박 모 씨 계좌에서 뭉칫돈이 2005년부터 2008년 5월까지 수시 인출된 것으로 파악.
2012-03-19 검찰, 통영시 공유수면 매립 관련 사건 입건.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재판없음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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