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 (2012)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새누리당 고승덕 의원이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폭로하여 검찰이 수사하던 중, 일부 언론이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 대표·최고위원예비경선에서도 돈 봉투 살포 의혹이 있었다고 보도하고 이어서 일부 보수시민단체가 고발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

※ 검찰이 민주당 대표 예비경선이 진행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행사장에 있던 민주당 보좌진과 중앙위원을 비롯해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와 불특정 다수의 시민 등 659명의 통화기록과 인적사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남(이는 검찰이 통화기록 조회 대상자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를 보내면서 밝혀짐).


약평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경선부정 금품제공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던 상황에서, 일부 보수 언론 등이 야당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이를 적극 받아들여 수사했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음.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압수수색과 통화기록조회 등을 실시하고 소환조사까지 하는 등 의혹이 사실인 듯 강도 높게 수사를 하며 ‘호들갑’을 떨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임.

3. 피의자/피고발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2-03-09 민주당 예비경선 돈 봉투 살포 의혹 전체 무혐의 처분, 수사 종결.
2012-02-03 민주당 김경협 예비후보의 돈 봉투 의혹 관련, ‘내사 중단’ 선언.
2012-01-31 민주당 김경협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김 예비후보 소환 조사.
2012-01-20 검찰, 민주당 예비 경선장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압수수색, CCTV 녹화기록 확보.
2012-01-12 검찰, 민주통합당(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관련 고발장 접수, 수사 착수.
2012-01-06 검찰 수사 착수.
2012-01-04 고승덕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의원, ‘돈봉투 경선’ 의혹 폭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재판없음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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