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2018)

갑질사건 수사로 시작되어 이후 횡령 및 배임,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한 해외 명품 밀수 및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까지 불거지며 전방위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 비리혐의뿐 아니라 대한항공과 한진 계열사들 전현직 직원들과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제보로 조양호 본인과 그 일가들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 임금 미지급 등이 연이어 알려졌다.

검찰은 5개월여의 수사 끝에 조양호 회장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 배임 · 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자녀들이 실소유주인 ‘트리온무역’을 납품 과정에 끼워넣어 납품업체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챙기거나 가족소유의 주식을 기업에게 비싸게 사들이게 해 이득을 편취하고, 자신과 가족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대납하게 하거나,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여 요양급여등을 부정수급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또한 조 회장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게 선친의 스위스 예금 채권 450억원 상당을 상속받을 당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해외명품 밀수와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 불법고용도 사실로 드러나 기소되었다.

그러나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전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610억원을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조현민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된 조양호 회장이 미국에서 숙환으로 사망하면서 공소권없음 처분되어, 사실상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회사에 대한 범죄행위 수사는 소득 없이 종결되었다. 직원 폭행 등 갑질혐의에 대해서도 조현민의 혐의는 피해자 직원이 처벌을 원치 않은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고, 조양호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만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명희 이사장은 호텔 직원 및 자택 리모델링 노동자, 운전 기사 등 9명을 7년간에 걸쳐 22차례 폭행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 외에도 이명희 조현아 모녀의 해외명품 밀수 혐의,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등도 기소되었다.

한편 대한항공에 대한 조양호 일가의 범죄행위가 드러나면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직 연임에 반대하는 여론이 커졌고, 결국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부결되었다. 이는 불법과 전횡을 일삼는 대기업 총수일가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견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