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의 각종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박 회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측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후 ‘포괄적 뇌물’로 판단해 노 전 대통령 측을 수사한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사태로 이어진 사건.
약평
집권세력이 정치적 반대세력의 핵심으로 퇴임 대통령을 지목하고 검찰권을 활용해 표적 및 과잉 수사를 벌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사건임.
그러나 수사의 의도와 사건의 진실여부 못지않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과 일방적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적절성에 심각한 비난이 쏟아졌던 사건이며, 대검 중수부 폐지를 비롯한 정치검찰 개혁 요구가 분출되는 계기가 된 사건임.
담당부서 지휘라인 :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총장 [임채진] - 중수부장 [박용석] - 수사기획관 [최재경] - 중수1과장 [박경호], 중수2과장 [박정식] (2009. 1. 이전)
검찰총장 [임채진] - 중수부장 [이인규] - 수사기획관 [홍만표] - 중수1과장 [우병우](2009. 1. 이후. )
부부장 [조재연] - 검사 [이선봉](부산지검에서 파견), [이주형](수원지검에서 파견), [김형욱](대구지검에서 파견) 등 (2009. 2.10. 이후)
| 날짜 | 수사경과 |
|---|---|
| 2009-06-12 | 대검 중수부,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처분함. |
| 2009-05-23 | 노 전 대통령 서거. 검찰,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함. |
| 2009-05-12 | 홍 기획관은 수사브리핑을 통해 “박 전 회장의 홍콩법인 APC 계좌에서 40만 달러가 2007년 9월 정연 씨 지인의 계좌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연씨로부터 미국 뉴저지의 160만 달러짜리 주택을 계약하는데 이 돈을 썼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힘. |
| 2009-05-11 |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 부부 소환 조사. |
| 2009-05-08 | 2009. 5. 8~9. 노 전 대통령, 박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 달러 사용처 추가 답변서 2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통해 대검으로 보냄. |
| 2009-05-04 | 대검 중수부, 노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최종 수사기록 검토 보고서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제출함. |
| 2009-04-30 |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
| 2009-04-26 | 대검, 노 전 대통령에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 통보함(박연차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와 명품시계 2개 등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 |
| 2009-04-25 | 노 전 대통령, 답변서 제출함. |
| 2009-04-22 | 대검, 노 전 대통령에게 7쪽 분량의 서면질의서 보냄. ‘검찰이 박 회장이 지난 2006년 8월 노 전 대통령의 회갑 때 명품시계 2개를 선물했다는 단서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주요 언론에 보도됨. |
| 2009-04-21 | 대검, 정상문 전 비서관 구속(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 손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 2009-04-20 | 대검, 노건호 씨 5차 소환함.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와 사위 곽상문 씨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에 나섬. |
| 2009-04-19 | 대검, 정상문 전 비서관 긴급체포함. |
| 2009-04-17 | 대검, 노건호 씨 참고인 자격으로 4차 소환함. |
| 2009-04-16 | 대검, 노건호 씨 참고인 자격으로 3차 소환함. 정상문 전 비서관ㆍ강금원 회장도 소환함. |
| 2009-04-14 | 대검, 노건호 씨 재소환, 연철호 씨 3차 소환. 권양숙 씨의 동생인 권기문 씨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
| 2009-04-12 | 대검,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 소환 조사. 연철호 씨 석방. |
| 2009-04-11 | 대검, 권양숙 씨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부산지검에 중수부 검사 2명 파견해 조사). |
| 2009-04-10 | 대검, 연철호 씨 체포ㆍ자택 압수수색(외국환거래법 위반). 권양숙 씨와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에게 소환 통보함. |
| 2009-04-09 | 대검, “2008. 2.22. 노 전 대통령 쪽 요구로 연철호 씨에게 500만 달러 줬다”, “정 전 비서관 통해 권양숙 씨에게 전해진 100만 달러는 노 전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라는 박 회장의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힘. |
| 2009-04-07 | 노 전 대통령,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을 통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연철호 씨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 받은 것과 관련해 정 비서관이 받은 돈은 권양숙 씨가 부탁한 것이고, 연 씨에게 간 돈은 사업 투자 용도로 쓰인 것으로 퇴임 후에 알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함. |
| 2009-03-31 | 대검, 박 회장이 태광실업 홍콩 현지법인(APC) 계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한 정황 포착했다고 밝힘. |
| 2008-12-29 | 대검 중수부,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15억 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확보했다고 밝힘. |
| 2008-12-12 |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 구속(종합소득세ㆍ양도득세 등 조세포탈ㆍ뇌물공여 등)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재판없음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