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환경재단 대표 공금횡령 혐의 수사 (2008)

약평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개발 사업에 환경운동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세력이 검찰권을 활용해 정부 비판적인 환경운동진영을 위축시키고자 하였음. 그 일환으로 2008년 여름부터 환경운동연합 일부 활동가들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개시된 가운데, 환경운동진영의 대표인사인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서도 공금횡령 혐의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음.

참고인 조사만 해도 100명에 이르고 세 차례 또는 다섯 차례 이상 소환조사에 시달린 경우도 있었고,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 당했기 때문에, 과잉 수사이자 압박수사라는 비판을 초래했음.

또 검찰은 애초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고 구속을 시도하다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면서 난관에 봉착하자, 부동산개발 사업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음.

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애초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한 계기였던 횡령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특정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그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자 또 다른 혐의를 찾아 나서는 검찰의 행태는 ‘표적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음.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검찰은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정부와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림으로써 피의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