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검찰, PD수첩 제작진 6명 불구속 기소했으나 1심부터 전원 무죄 선고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우려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대규모 촛불집회를 2008년 5월부터 장기간 이어갔음. 이와 관련해 정부가 광우병 위험성을 상세히 보도한 2008년 4월 29일자 MBC ‘PD수첩’의 프로그램(‘긴급취재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이 촛불집회의 진원지가 되었다고 지목하고, 보도내용의 일부 문제점을 빌미로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수사의뢰 또는 고소하자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한 사건.
약평
언론의 기능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임에도 정부정책의 잘못을 따져보는 비판적 프로그램마저 극히 일부의 오류를 문제 삼아 검찰이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진행해 많은 비난을 자초한 사건임. 국내외 많은 언론단체들도 언론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비판한 사건이었음.
1심부터 3심까지 재판에서 모두 검찰의 기소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애초 수사의뢰 및 고소사건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임수빈 부장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상부와 집권세력의 압력에 밀려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음. 그 후에 후임 검사들이 기소를 하게 되어 비정상적인 수사와 기소결정으로 검찰권이 남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지검장 [명동성] - 1차장 [최교일] - 형사2부장 [임수빈] (2009. 1.까지)
지검장 [천성관] - 1차장 [정병두] - 형사6부장 [전현준] - 담당검사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2009. 2.이후 [천성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2009. 6.21. 검찰총장 후보자 이전)
| 날짜 | 수사경과 |
|---|---|
| 2010-12-13 | 검찰, 김은희 작가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
| 2009-06-24 | 김은희 작가, 검찰 2차 수사팀(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외 4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고소 |
| 2009-06-18 | 검찰, ‘PD수첩’ 제작진 불구속 기소함. - 조능희 책임PD와 김보슬, 송일준, 이춘근 PD, 김은희 작가 등 5명을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7명에 대한 100억여 원의 피해 발생 업무방해 혐의 -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수사 중 확보했던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언론에 배포함. |
| 2009-04-27 | 조능희, 송일준 PD와 김은희, 이연희 작가 체포 후 조사, 29일 석방. |
| 2009-04-15 | 검찰, ‘PD수첩’ 김보슬 PD 체포 후 조사, 17일 석방. |
| 2009-04-08 | 2009/4/8., 4/22. 검찰, 두 차례에 걸쳐 취재 원본자료와 제작진 체포를 위해 MBC 본사 압수수색 시도(노조 반발로 무산). |
| 2009-03-26 | 검찰, ‘PD수첩’ 조능희 책임PD 등 제작진 6명의 자택 압수수색. |
| 2009-03-25 | 검찰, ‘PD수첩’ 이춘근 전 PD 체포 후 조사, 27일 석방. |
| 2009-03-19 | 검찰, ‘PD수첩’ 제작진 6명 소환 통보. 김보슬 PD 출국금지 조치. |
| 2009-03-03 |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PD수첩’ PD 6명 등 제작진 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
| 2009-02-21 | 수입육협회 박 모 회장, 수입육 판매 가맹점들이 손해봤다며 ‘PD수첩’ 제작진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 |
| 2009-02-01 | 2009. 2. 검찰, 형사6부 전현준 부장검사에게 사건 재배당함. |
| 2009-01-07 | 수사 주임검사 임수빈 형사2부장, 사표 제출. PD수첩 제작진이 일부 사실을 왜곡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강제소환 등과 관련하여 지휘부와 대립함. |
| 2008-07-24 | 검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 |
| 2008-07-11 | 검찰, 제작진 4명에게 검찰 출석통보(PD수첩측, 거부함). |
| 2008-07-03 | 2008/7/3., 7/7. 검찰, MBC에 프로그램 원본자료 제출 요청(PD수첩측, 거부함). |
| 2008-06-19 | 검찰,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수사 의뢰 받음.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2011-09-02 | 3심, 무죄 확정.[대법원 2010도17237 제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 | |
| 2010-12-02 | 2심, 무죄.[서울중앙지법 2010노380 제9형사부 이상훈 부장판사] | |
| 2010-01-20 | 1심,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2009고단3458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