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17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BBK진상조사단장을 맡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 에 연루됐다고 의혹을 제기하였음. 이에 대해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사건.
약평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정봉주 전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함께 당시 한나라당 후보경선에 나왔던 박근혜 당시 후보도 여러 차례 주장한 바이지만, 검찰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만 기소하여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음.
※ BBK와 관련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 의혹 사건은 이명박 정부 전에 발생하여 기소한 사건이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시점과 당선 이후에도 걸쳐있는 사건들이어서 보고서에 수록함.
| 날짜 | 수사경과 |
|---|---|
| 2008-02-22 | 검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2011-12-22 | 3심,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2008도11847 제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 | |
| 2008-12-11 | 2심, 징역 1년 선고. [서울고법 2008노1607 제2형사부 박홍우 부장판사] | |
| 2008-06-17 | 1심, 징역 1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2008고합198 제21형사부 이광만 부장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