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은폐 위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수사 (2018)

이명박정부는 2008년 하반기에 공직자 비위사실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실상은 집권세력에 비판적이거나 경쟁관계에 있던 민간인들과 정치인 등을 사찰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2010년 6월 야당 의원의 의혹 제기와 사찰 피해자의 폭로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국무총리실은 7월에 자체조사를 진행했으며, 검찰에 수사의뢰해 2010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그 부하직원들을 기소했지만 청와대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그런데 당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던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의 장진수 주무관이 2012년 3월 언론을 통해 양심선언을 했다. 그 내용은 총리실과 청와대의 명령으로 민간인 사찰 증거를 없앴다는 것이었다. 또한 장 주무관은 2011년 4월 경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았는데, 류충렬 관리관은 이 돈의 출처에 대해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즉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돈으로 입막음까지 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폭로로 인해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에 착수했고, 청와대 이영호 비서관, 최종석 행정관과 박영준 총리실 차장, 이인규 공직윤리관과 지원관실의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장진수 주무관에게 전달된 돈의 출처와 전달 경로 등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영호 비서관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자신이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수사의뢰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들을 수사하던 검찰은 2018년 1월, 과거 장진수 주무관에게 전달되었던 5천만원의 출처가 국정원 특활비였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김진모, 장석영 당시 청와대 비서관과 류충열 전 총리실 관리관 등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건넨 경로로 지목된 인물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진모 전 비서관이 신승균 당시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요구해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을 받았고, 이 돈이 장석명 비서관과 류충렬 관리관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김진모 비서관의 직속상관인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의 보고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