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국정원의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수사 (2018)

2018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이명박정부 말기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불법사찰 공작을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이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8월 이후 국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대북 부서 산하에 ‘데이비드슨’ 작전 조직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캐기 위해 ‘연어’ 작전 조직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국정원 소속 직원 여러 명을 해외로 출장보내면서 10억여 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또한 국정원은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과 박윤준 차장 등 국세청 간부들에게도 수천만 원을 전달하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후 국정원과 국세청은 당시 미국 국세청(IRS)의 한국계 직원을 매수해 정보를 빼내오는 등 김 전 대통령 및 주변 인물의 현금 흐름 등을 불법적으로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추적은 2009년부터 2년여간 계속되었지만 풍문은 실체가 없어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 때 사용된 국정원 예산의 출처가 대북공작금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국정원이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을 흠집 내어 보수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대북공작금을 유용면서 국내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의혹이 촉발되자마자 수사에 착수했고, 국정원 최종흡 전 3차장,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이현동 전 국세청장, 박윤준 국세청 차장, 그리고 총괄책임자로 원세훈 국정원장을 특가법상 국고 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