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장관 자원외교(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비리 수사 (2018)

이명박정부 당시 자원공기업 3공사(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는 기존에 추진하던 규모의 몇 배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부실한 사업의 인수 등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2009년 8월 4일 하베스트 인수를 위해 메릴린치에 하베스트 상류 부문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고 50일 간의 자산 실사, 자료 검토 등을 거쳐 2009년 9월 23일 하베스트 상류 부문의 자산을 27억 2,500만 캐나다 달러로 평가하였고 하베스트와 인수대금 28억 5,000만 캐나다 달러 지급 조건으로 상류 부문 자산 인수를 합의하였다.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은 2009년 10월 14일 석유공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인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캐나다로 출국했다. 그러나 하베스트 이사회에서 상류부문 매각만을 승인하지 않고 더 높은 금액으로 상류 부문을 인수하거나 상류와 하류(NARL)를 포함해 전체를 인수할 것을 요구했다. 2009년 10월 16일 강영원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를 포기하고 하베스트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그러자 하베스트 사장 존 자하리(John Zahary)가 2009년 10월 21일까지 4일간 하베스트 인수에 대한 독점 협상권을 제안했다. 2009년 10월 18일 귀국한 강영원 사장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 하류 부문인 NARL을 포함한 전체 하베스트 인수 상황에 대해 최경환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관련해 2014년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강영원 사장은 최경환 장관이 하베스트 인수를 동의한 것으로 진술했다.

2009년 10월 21일 40억 6,500만 캐나다 달러로 하류부문인 정유시설 NARL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하베스트 인수에 합의했다. 그러나 하베스트 인수 다음해인 2010년부터 NARL은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석유공사는 결국 2014년 8월 1일 9,730만 캐나다 달러에 NARL을 매각했다. 결과적으로 이 인수로 인해 석유공사는 4억 9,100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4,8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2012년 감사원의 감사로 강영원 사장의 배임혐의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뒤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정의당이 2014년 11월 강영원 전 사장 등을 배임죄 등으로 고발했고, 감사원도 2015년 1월 강영원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이명박정부 자원외교비리 전반에 대해 전격수사에 착수했고, 2015년 6월 말 강영원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자원외교 공기업들을 지휘하고 감독한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기소된 강영원 전 사장 역시 재판에서 배임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2018년 3월 30일 한국석유공사 노조, 전국공공산업노조와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등은 강영원 전 사장과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국민소송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최경환 전 장관을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자원외교 비리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서한을 검찰에 전달하였다. 산업통산자원부도 2018년 5월 말 최경환의 하베스트 인수 지시 여부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는 진척이 없었고, NARL 인수 시점인 2009년 12월로부터 10년 이상의 시간이 도과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