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국정원으로부터 소정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2009년부터 각종 정치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반대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한 사건
2017년 9월 국정원 적폐청산TF는 과거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들을 조사한 결과, 2011년 국정원이 '박원순 제압 문건'에 담긴 계획에 따라 어버이연합 회원들을 사주해 박원순 서울시장 반대 가두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역시 다음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했다. 검찰 국정원 수사팀은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발표한 내용 외에도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송영길·박지원 의원 규탄 시위, 2011년 5월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등을 주도하고, 이를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편향 기업 규탄 시위를 진행하고, 시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으로부터 2천 200만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명박정부 내내 이어진 보수단체의 관제시위는 박근혜정부에서도 청와대가 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며 계속되었다. 박근혜정부의 관제시위와 ‘화이트리스트’ 수사는 별도로 진행되어 관련자들이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었다.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김영현](외사부장, 주임)
| 날짜 | 수사경과 |
|---|---|
| 2018-01-17 | 검찰,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 - 2010~2013년 사이에,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송영길·박지원 의원 규탄 시위, 2011년 5월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2013년 8월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편향 기업이라고 규정하며 정치풍자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규탄시위(CJ로부터 현금 1천만원 및 1,200만원 상당 선물세트 갈취 포함) 등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조건으로 각종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 2009년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당시 교수)을 규탄하는 시위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 혐의에서 제외 |
| 2017-10-20 |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
| 2017-10-17 | 검찰,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추선희 | 2021-03-18 |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상고기각, 확정 |
| 추선희 | 2020-11-12 |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최한돈 부장판사) 선고 -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상고 |
| 추선희 | 2020-02-14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징역 1년 10개월,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공갈 혐의 무죄. 피고 항소.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 참여연대 | [기자회견] “제보해주세요!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불법 선거개입” 시민감시캠페인 시작 |
| 참여연대 | [보도자료] 시민단체,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