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지원 어버이연합 관제시위 수사 (2017)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국정원으로부터 소정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2009년부터 각종 정치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반대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하여 검찰이 이를 수사한 사건.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송영길·박지원 의원 규탄 시위, 2011년 5월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등을 주도하였으며 이를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음. 또한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편향 기업 규탄 시위를 진행하고, 시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으로부터 2천 200만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음.

보수단체의 관제시위는 박근혜정부에서도 청와대가 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며 계속되었고, 이른바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수사는 별도 진행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임.

3. 피의자/피고발인

  •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01-17 검찰,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
- 2010~2013년 사이에,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송영길·박지원 의원 규탄 시위, 2011년 5월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2013년 8월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편향 기업이라고 규정하며 정치풍자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규탄시위(CJ로부터 현금 1천만원 및 1,200만원 상당 선물세트 갈취 포함) 등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조건으로 각종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 2009년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당시 교수)을 규탄하는 시위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 혐의에서 제외
2017-10-20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2017-10-17 검찰,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추선희 2021-03-18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상고기각, 확정
추선희 2020-11-12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최한돈 부장판사) 선고
-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상고
추선희 2020-02-14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징역 1년 10개월,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공갈 혐의 무죄. 피고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