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안보교육 명목 정치관여 사건 수사 (2018)

이명박정부 시기였던 2011년, 국가보훈처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호국보훈 교육자료’ 동영상 DVD 세트 1천여개를 제작해 전국의 시·도 교육청과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이 동영상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민주화운동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내용이 담겨 ‘우편향 의혹’ 논란과 선거 개입 논란이 촉발됐다. 또한 이 영상이 예비군 훈련 안보교육에서도 쓰였는데, 당시 예비군 안보강연은 박승춘 당시 국가보훈처장이 취임 전에 설립, 초대 회장직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국발협)라는 단체가 대부분 진행했다. 그런데 국정원이 총리실·공정위 등 공공기관에 보낸 자료에도 이 동영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야당인 민주당 측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훈처에게 해당 영상의 제작 비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실은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은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박승춘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제작 비용은 협찬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출처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7년 가을 경, 실제로는 국정원이 국발협을 설립했으며, 자금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국정원 산하조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즉 국정원이 위장 조직을 통해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이었다. 그 해 10월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이를 조사한 결과, 국발협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설립됐으며 2010년부터 4년간 ‘오프라인 심리전’을 위해 63억여 원의 국정원 예산이 국발협에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심리전단이 보훈처와 협의하여 우편향 안보교육 자료 생산에 직접 개입한 것도 드러났다. 이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원세훈 전 원장과 박승춘 국발협 회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했다.

검찰은 2018년 1월 본격수사에 착수해, 박승춘, 이상태 국발협 2대 회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편향 안보교육 영상자료 제작 배포 등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2013년 국회 국장감사에서 DVD 제작 비용에 대해 위증한 혐의 등이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