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021년 원세훈 파기환송심 완료, 박승춘 이상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안보교육을 빙자하여 야당과 진보세력을 북한추종세력이라고 공격하는 활동을 벌이는 등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국가미래발전협의회(국발협)라는 곳을 만들기로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시하고, 국정원이 자금을 지원한 사건.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진재선](공안2부장, 주임)
| 날짜 | 수사경과 |
|---|---|
| 2018-01-31 | 검찰, 박승춘 국가미래발전협의회 초대 회장(전 국가보훈처장)과 이상태 국발협 2대 회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 - 2010년 2월 예비역 장성을 중심으로 국가미래발전협의회(국발협)을 설립하여 국정원 자금(55억원)을 받아 국정원과 함께 안보교육을 빙자하여, 야권과 진보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비판하는 내용의 강연과 교육용 DVD 제작배포 등 ‘우편향’ 정치개입 활동을 벌인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DVD 제작비용을 국정원이 댄 것을 익명의 기부에 의한 것이라고 위증한 혐의(박승춘) 등 - 원세훈, 국발협 설립 및 지원을 지시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 국정원법 정치관여 혐의) |
| 2018-01-12 | 검찰, 박승춘 국발협 초대 회장(전 국가보훈처장) 소환 조사 - 국발협 회장 당시 국정원과 협력해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의 안보 강연을 하고, 보훈처장 재직 시절인 2011년 11월 국정원이 제작한 ‘우편향’ 안보교육용 DVD 11장짜리 세트 1천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 이 DVD가 국정원이 제작한 사실을 알고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협찬을 받아 만든 것이라고 허위 진술한 위증 혐의 등 |
| 2017-10-30 | 국정원개혁위, 국정원이 거액의 국가예산으로 국발협을 설립ㆍ운영하면서 안보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민간인들에게 ‘진보정권=종북’이라는 정치 편향적 교육을 실시한 것은 정치 및 선거개입 의도가 다분한 바, 원세훈 前 원장ㆍ박승춘 前 국발협 회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함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원세훈 · 박승춘 · 이상태 | 2021-10-20 | 피고 상고 취하. 재판 종료 |
| 원세훈 · 박승춘 · 이상태 | 2021-09-17 | 원세훈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엄상필 판사, 2021노488) 선고 원세훈 파기환송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 - 피고 재상고 |
| 원세훈 · 박승춘 · 이상태 | 2021-02-19 |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0도12583) 선고 - 원세훈 혐의중 국정원 직원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하도록 지시한 부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2021노488) - 박승춘 상고기가 확정 - 이상태 상고기각 확정 |
| 원세훈 · 박승춘 · 이상태 | 2020-08-31 | 2심 (서울고등법원 2020노486으로 병합됨) 선고 - 원세훈 징역7년, 자격정지 5년 - 박승춘 전 보훈처장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3년 - 이상태 전 국발협 회장 징역1년 집행유예1년 |
| 원세훈 · 박승춘 · 이상태 | 2020-02-07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순형 재판장 2018고합112) 선고 - 원세훈,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민간인 댓글부대'를 통한 여론조작으로 정치에 개입한 혐의, 민주노총 분열공작 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 등 유죄 인정. MBC 방송장악 혐의는 무죄. 'MBC 장악'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도 무죄 판결 - 박승춘,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에 2년 - 이상태, 선고유예 2년 - 전원 쌍방항소 |
| 원세훈 · 박승춘 · 이상태 | 2018-05-01 | 4회 공판준비기일(종결) |
| 원세훈 · 박승춘 · 이상태 | 2018-02-20 | 공판준비기일 시작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