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안보교육 명목 정치관여 사건 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안보교육을 빙자하여 야당과 진보세력을 북한추종세력이라고 공격하는 활동을 벌이는 등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국가미래발전협의회(국발협)라는 곳을 만들기로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시하고, 국정원이 자금을 지원한 사건.

3. 피의자/피고발인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승춘 국가미래발전협의회 초대 회장(전 국가보훈처장)
    이상태 국가미래발전협의회 2대 회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01-31 검찰, 박승춘 국가미래발전협의회 초대 회장(전 국가보훈처장)과 이상태 국발협 2대 회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
- 2010년 2월 예비역 장성을 중심으로 국가미래발전협의회(국발협)을 설립하여 국정원 자금(55억원)을 받아 국정원과 함께 안보교육을 빙자하여, 야권과 진보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비판하는 내용의 강연과 교육용 DVD 제작배포 등 ‘우편향’ 정치개입 활동을 벌인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DVD 제작비용을 국정원이 댄 것을 익명의 기부에 의한 것이라고 위증한 혐의(박승춘) 등
- 원세훈, 국발협 설립 및 지원을 지시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 국정원법 정치관여 혐의)
2018-01-12 검찰, 박승춘 국발협 초대 회장(전 국가보훈처장) 소환 조사
- 국발협 회장 당시 국정원과 협력해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의 안보 강연을 하고, 보훈처장 재직 시절인 2011년 11월 국정원이 제작한 ‘우편향’ 안보교육용 DVD 11장짜리 세트 1천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 이 DVD가 국정원이 제작한 사실을 알고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협찬을 받아 만든 것이라고 허위 진술한 위증 혐의 등
2017-10-30 국정원개혁위, 국정원이 거액의 국가예산으로 국발협을 설립ㆍ운영하면서 안보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민간인들에게 ‘진보정권=종북’이라는 정치 편향적 교육을 실시한 것은 정치 및 선거개입 의도가 다분한 바, 원세훈 前 원장ㆍ박승춘 前 국발협 회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함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원세훈 · 박승춘 · 이상태 2021-10-20 피고 상고 취하. 재판 종료
원세훈 · 박승춘 · 이상태 2021-09-17 원세훈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엄상필 판사, 2021노488) 선고
원세훈 파기환송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
- 피고 재상고
원세훈 · 박승춘 · 이상태 2021-02-19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0도12583) 선고
- 원세훈 혐의중 국정원 직원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하도록 지시한 부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2021노488)
- 박승춘 상고기가 확정
- 이상태 상고기각 확정
원세훈 · 박승춘 · 이상태 2020-08-31 2심 (서울고등법원 2020노486으로 병합됨) 선고
- 원세훈 징역7년, 자격정지 5년
- 박승춘 전 보훈처장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3년
- 이상태 전 국발협 회장 징역1년 집행유예1년
원세훈 · 박승춘 · 이상태 2020-02-0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순형 재판장 2018고합112) 선고
- 원세훈,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민간인 댓글부대'를 통한 여론조작으로 정치에 개입한 혐의, 민주노총 분열공작 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 등 유죄 인정. MBC 방송장악 혐의는 무죄. 'MBC 장악'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도 무죄 판결
- 박승춘,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에 2년
- 이상태, 선고유예 2년
- 전원 쌍방항소
원세훈 · 박승춘 · 이상태 2018-05-01 4회 공판준비기일(종결)
원세훈 · 박승춘 · 이상태 2018-02-20 공판준비기일 시작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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