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및 문화연예계ㆍ방송 장악 등 수사 (2017)

2013년 5월 15일과 19일에,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이 명백해보이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박원순 제압 문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와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반값등록금 공격 문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각각 공개하여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문서의 폰트 등이 국정원 양식과 다르다며 각하처분하였고, 민주당의 항고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 2013년에 드러났던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공격 문건’등은 국정원이 실제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실행한 문건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당시 야당(민주통합당)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문성근씨와 김미화씨등 여러 문화연예계 인사들을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퇴출시킬 것을 기획하고, 또 MBC 등 방송계를 장악하기 위해 각종 공작을 벌였음이 확인되었다. 국정원은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 국정원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 MBC 담당 국정원 정보관이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김재철 전 사장에게 전달하고, 김 전 사장은 그 내용에 따라 국정원이 퇴출 대상으로 지정한 김미화, 김여진 씨 등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방송출연을 금지시키며,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기자와 PD 등도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또한 국정원이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등에서 야권 지자체장 31명의 동향을 보고하고 제압대상으로 삼은 점, ‘박원순 제압 문건’을 국정원이 실제로 작성 및 이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 국정원 간부들과 김재철 전 MBC 사장 등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