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9)

검찰은 2018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영포빌딩 지하2층에 위치한 ‘다스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하던 중, 압수 문건들 중에서 정보경찰의 사찰 정보 등이 담긴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 이명박정부가 정보경찰을 활용해 정부 비판적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경찰청은 3월 말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자체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각지 경찰 정보관들이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 첩보를 수집해 대통령 보고문건 400여건을 생산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 중 60여건의 문건에서 정치관여나 불법사찰 등 문제적 내용이 담긴 사실을 확인했다. 그 내용중에는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 쇄신 필요`,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온·오프라인상 좌파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 등 대책`,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 방안` 등 이명박정부의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및 사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경찰은 7월 2일 ‘영포빌딩 문건 특별 수사단(단장 이철구 수사기획관)’을 출범해 수사에 착수,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본청 정보국과 한남동 정보분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2011~2012년 당시의 정보과장들을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미근동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명박정부 당시의 문건만이 아니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즉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 들어서 정보국이 생산한 문건까지 압수했다. 검찰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정보국을 두차례 더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와 불법사찰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정보경찰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사찰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할 방안을 세우고, 유가족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했다. 당시 정권과 마찰을 빚었던 교육감들을 압박하기 위해 부교육감들을 좌천시키는 등 교육감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불법 사찰한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