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010년~201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내⋅수사에 활용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직접 게시하는 등 국가정보원과 군에 이어 경찰까지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2018년 밝혀져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
2018년 3월 경찰 내부 문건 공개를 통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재임하던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경찰청 보안국 중심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거나 정부 비판 게시물을 색출하고 내·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보안요원 및 보수단체 회원까지 동원해 댓글을 달아 온라인상 정부비판 여론에 대응하고, △정부·정책 비판 게시물 작성자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를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도 국방부 비판, 정부·정책 비판 게시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와 수사에 활용하였다는 의혹이다.
2018년 3월 15일, 참여연대가 위 댓글 공작 당시 경찰청장인 조현오 전 청장을 비롯해 황성찬, 김용판 전 보안국장, 임국빈 전 보안2과장, 전 사이버보안수사대 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청 특수단에 이첩하여 경찰의 셀프 수사가 진행되었다. 경찰은 조현오를 구속하여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정철수 전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재원 경찰청 외사국장, 황성찬 전 경찰청 보안국장 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들을 구속·불구속 기소하고 김성근 전 정보국장, 정용선 전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 날짜 | 수사경과 |
|---|---|
| 2018-12-27 |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김성훈 부장검사), 정철수 전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재원 경찰청 외사국장(전 대변인), 황성찬 전 보안국장, 김성근 전 정보국장, 정용선 전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등 간부 5명 불구속 기소 |
| 2018-11-20 | 경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정철수 전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재원 경찰청 외사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3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 2018-10-31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 조현오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시절 전국 보안사이버요원, 서울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담당 등 경찰 1500명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부 우호적 여론 조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
| 2018-10-15 | 경찰, 황성찬 전 경찰청 보안국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 |
| 2018-10-12 | 경찰, 조현오 기소의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
| 2018-10-05 | 경찰, 조현오 구속영장 발부받아 유치장 수감 |
| 2018-09-12 | 경찰, 조현오 2차 소환 조사 |
| 2018-09-05 | 경찰, 조현오 1차 소환 조사 |
| 2018-05-02 | 경찰,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 |
| 2018-05-01 | 경찰,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
| 2018-04-17 | 경찰, 서울·경기남부·부산·광주 경찰청 압수․수색 |
| 2018-03-29 | 경찰, 경찰청 보안국장실 등 보안과 압수․수색 |
| 2018-03-21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이첩, 수사지휘 |
| 2018-03-15 | 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에 조현오 등 직권남용죄로 고발 |
| 2018-03-12 | 경찰청 특별수사단(단장 임호선 기획조정관) 구성 |
| 2018-02-14 |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레드펜 작전 경찰 공조 정황 발표 |
| 2018-02-01 | 2018-02 경찰청 보안국 산하 진상조사팀 자체 진상조사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정철수 · 김재원 · 황성찬 · 김성근 · 정용선 | 2023-07-21 | 황성찬, 정철수 3심(대법원 제1부) 진행중 : 정용선 상고 취하(20230605) : 김성근 상고 취하(20230614) : 김재원 상고 취하(20230719) |
| 정철수 · 김재원 · 황성찬 · 김성근 · 정용선 | 2023-03-23 | 2심(서울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2020노634) 선고 : 김성근 징역8월 집행유예2년 : 황성찬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정용선과 정철수 징역6월 집행유예1년 : 김재원 선고유예 : 피고 상고 |
| 정철수 · 김재원 · 황성찬 · 김성근 · 정용선 | 2020-02-18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손동환 부장판사 2018고합1272) 선고 : 김성근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황성찬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정용선과 정철수 징역8월 집행유예2년 : 김재원 선고유예 : 쌍방 항소 |
| 조현오 | 2022-06-30 | 3심(대법원 1부 주심 대법관 박정화, 2022도3744) 상고기각 원심 확정 |
| 조현오 | 2022-02-15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 2020노507)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일부 댓글 무죄로 형량 감경 -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 쌍방 상고 |
| 조현오 | 2020-08-19 | 2심(서울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2020노507), 조현오 보석 석방 |
| 조현오 | 2020-02-15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강성수 부장판사, 2018고합1036),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쌍방항소 |
| 조현오 | 2019-04-11 | 1심 재판부, 조현오 보석 신청 인용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