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이명박정부 경찰의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직권남용 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0년~201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내⋅수사에 활용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직접 게시하는 등 국가정보원과 군에 이어 경찰까지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에 가담한 사건.

2018년 3월 경찰 내부 문건 공개를 통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재임하던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경찰청 보안국 중심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거나 정부 비판 게시물을 색출하고 내․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구체적으로 △사이버보안요원 및 보수단체 회원까지 동원해 댓글을 달아 온라인상 정부비판 여론에 대응하고, △정부․정책 비판 게시물 작성자를 종북사이버세력으로 규정하고 내․수사 등 사법처리를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도 국방부 비판, 정부․정책 비판 게시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내․수사에 활용하였다는 의혹임.

※  2018년 3월 15일, 참여연대는 위 댓글 공작 당시 경찰청이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황성찬, 김용판 전 보안국장, 임국빈 전 보안2과장, 전 사이버보안수사대 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이를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이첩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됨.

3. 피의자/피고발인

  • 조현오 전 경찰청장
    정철수 전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재원 전 경찰청 외사국장(전 대변인)
    황성찬 전 경찰청 보안국장
    김성근 전 정보국장
    정용선 전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12-27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김성훈 부장검사), 정철수 전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재원 경찰청 외사국장(전 대변인), 황성찬 전 보안국장, 김성근 전 정보국장, 정용선 전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등 간부 5명 불구속 기소
2018-11-20 경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정철수 전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재원 경찰청 외사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3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2018-10-31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 조현오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시절 전국 보안사이버요원, 서울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담당 등 경찰 1500명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부 우호적 여론 조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2018-10-15 경찰, 황성찬 전 경찰청 보안국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
2018-10-12 경찰, 조현오 기소의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2018-10-05 경찰, 조현오 구속영장 발부받아 유치장 수감
2018-09-12 경찰, 조현오 2차 소환 조사
2018-09-05 경찰, 조현오 1차 소환 조사
2018-05-02 경찰,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
2018-05-01 경찰,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2018-04-17 경찰, 서울·경기남부·부산·광주 경찰청 압수․수색
2018-03-29 경찰, 경찰청 보안국장실 등 보안과 압수․수색
2018-03-21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이첩, 수사지휘
2018-03-15 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에 조현오 등 직권남용죄로 고발
2018-03-12 경찰청 특별수사단(단장 임호선 기획조정관) 구성
2018-02-14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레드펜 작전 경찰 공조 정황 발표
2018-02-01 2018-02 경찰청 보안국 산하 진상조사팀 자체 진상조사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정철수 · 김재원 · 황성찬 · 김성근 · 정용선 2020-02-1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손동환 부장판사) 선고
: 김성근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황성찬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정용선과 정철수 징역8월 집행유예2년
: 김재원 선고유예
: 항소여부 확인안됨
조현오 2022-05-09 3심(대법원 2022도3744) 진행 중
조현오 2022-02-15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 2020노507)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일부 댓글 무죄로 형량 감경
-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 검찰 상고
조현오 2020-08-19 2심(서울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2020노507), 조현오 보석 석방
조현오 2020-02-1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강성수 부장판사, 2018고합1036),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쌍방항소
조현오 2019-04-11 1심 재판부, 조현오 보석 신청 인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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