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 (2018)

2013년 가을, 국회를 통해 사이버사령부가 당시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및 야권 정치인들 비난하는 등 정치적 의견이 포함된 글을 인터넷 상에 유포한 사건이 드러났다. 그러자 군은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검찰단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수사결과 사이버사령부 차원에서의 불법행위로만 결론이 났고, 사령관 2명과 사령부 530심리전단장 등 일부 인사가 기소되어 처벌되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선 2017년 8월 30일, 과거 사이버사령부에서 근무한 김기현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 과거 댓글 공작 결과를 이명박정부 청와대와 국방장관에게 매일 보고했었다고 양심선언했다. 이는 청와대와는 관계가 없었다는 2014년의 수사결과와 크게 배치되는 것이었다. 또한 2017년 9월 말에는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에게 월 25만원의 활동비(‘댓글수당’)를 지급했다는 사실도 국회를 통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를 결성해 재수사에 나섰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하던 검찰의 국정원 수사팀도 국정원과의 연관성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재수사결과, TF는 이명박정부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과 국방부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등의 지시와 관여 속에 사이버 사령부가 정치 및 대선개입 댓글공작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조직적인 수사방해·은폐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당시 김관진 장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조사본부의 보고가 들어오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사전검토를 받으라는 식으로 방해했으며, 그의 지시를 받은 조사본부의 지휘부는 대선개입 댓글활동 자백을 받아낸 수사관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자백 진술을 번복하도록 허위진술을 유도하고,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조사본부의 한 관련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정을 조사대상인 530전단 측에 누설하고 530단장은 부대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사업과 예산을 승인받아 위장 인터넷 언론매체 ‘포인트 뉴스’등을 설립 운영하고, 댓글수당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유용받아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TF의 수사에 발맞추어 이들과 공조한 검찰의 국정원 수사팀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관련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이명박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초기 조사본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권태석 부본부장 등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