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유력 후보가 2000년대 초 일어났던 BBK 투자자문의 주가조작 및 300억원대 횡령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BBK의 최대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즉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에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정호영 특별검사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 2017년 다스 내부에서 근무했었던 김종백씨와 채동영씨 등의 공익제보가 이뤄지고 참여연대가 이명박의 다스 관련 의혹을 검찰에 다시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함.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대통령 재임시절 및 그 전후하여 각종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대통령기록물을 무단반출하여 보관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수사한 사건
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유력하던 2007년 17대 대선 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2000년대 초 일어났던 BBK 투자자문의 주가조작 및 300억원대 횡령사건에 이명박 당시 경선후보가 연루되어 있으며 BBK의 최대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즉 BBK 실소유자가 이명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검찰에 고발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됐지만, 검찰은 당선이 유력하던 후보에 대한 ‘눈치보기 수사’ 하며, 대선 직전인 2007년 12월 5일 이명박 후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김경준 BBK 대표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고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어 정호영 특검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특검 역시 두달 간의 수사 끝에 검찰과 동일하게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명박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간부들은 줄줄이 영전했고, 그 중 주임이었던 최재경 부장검사는 박근혜정부의 민정수석이 되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다스 내부에서 근무했었던 김종백씨와 채동영씨 등의 공익제보로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증거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검찰에 제출됐다. 참여연대가 이명박의 다스 관련 의혹을 검찰에 다시 고발하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10여 년 만의 재수사 끝에, 검찰은 이명박을 다스 실소유주로 특정하고 2018년 4월 이명박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밝힌 이명박의 범죄사실 및 적용한 혐의는 아래와 같다. 구속된 이명박은 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과거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주요 혐의 및 범죄 사실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신봉수](주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송경호](주임)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 팀장 [문찬석](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 부팀장 [노만석](인천지검 특수부장)
| 날짜 | 수사경과 |
|---|---|
| 2022-05-09 | 수사 진척 사항 알려진 바 없음 |
| 2018-12-12 | 2018-12 12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 등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적 사용 등 추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계속 진행 중 |
| 2018-04-09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및 첨수1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
| 2018-04-03 |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MB 아들 이시형씨 재소환 조사 |
| 2018-04-03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타 사건으로 구속 수감중) - 2010년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미국순방 전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와 그 외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 김진모 비서관에게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 포함 |
| 2018-04-02 | 검찰(신봉수 첨수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 3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의 거부로 조사 무산) |
| 2018-03-30 | 법원, 이명박 구속기한 4월10일까지 연장 |
| 2018-03-29 | 검찰, 김윤옥 여사 비공개소환 조사(소환 불응에 따라 무산) |
| 2018-03-28 | 검찰(신봉수 첨수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 2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의 거부로 조사 무산) |
| 2018-03-26 | 검찰(신봉수 첨수1부장), 1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의 거부로 조사 무산) |
| 2018-03-26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성호 전 국정원장(2008.3~2009.2 재직) 불구속 기소(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 2008년 5월 경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4원을 제공한 혐의, 뇌물공여죄 공소시효 만료로 국고손실혐의만 적용함 |
| 2018-03-23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및 첨수1부, 청계재단 영포빌딩(지하 2층) 추가 압수수색(차명재산 및 불법자금 관련 출금전표 등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 2018-03-22 |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류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
| 2018-03-21 | 검찰, 구인장 집행 포기, 구인장 법원 반납 |
| 2018-03-20 | 이명박, 구속심사 불출석 결정 |
| 2018-03-19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및 첨수1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 2018-03-14 |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출석(출석 후 21시간 지난 15일에 귀가) |
| 2018-03-11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박영준 전 차관·송정호 전 장관·이상주 변호사 소환 조사 |
| 2018-03-09 |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 기소(90억대 횡령·배임 혐의) |
| 2018-03-07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상득 전 의원 재소환 조사 |
| 2018-03-06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및 첨수1부,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오전 9시30분 소환 통보 |
| 2018-03-05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MB 불법자금 의혹’ 천신일 세중그룹 회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사무실 및 주거지 등 압수수색, 천신일과 최시중에 대해 소환조사 |
| 2018-03-04 |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상은 다스 회장 재소환 조사(참고인) |
| 2018-03-02 |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기소(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 등) - 이명박 측, 영포빌딩서 압수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라는 취지 행정 소송제기 |
| 2018-03-01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MB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소환 조사(최등규 대보건설 회장도 소환조사했음이 알려짐 -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MB의 첫째형 이상은 다스 회장 소환조사(참고인) |
| 2018-02-26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MB 사위 이상주 변호사(삼성전자 전무) 불법자금 혐의 포착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
| 2018-02-25 | 법원(서울중앙지법 김태호 당직 판사), 영장 기각 |
| 2018-02-25 |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소환조사(참고인) |
| 2018-02-24 |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명박정부 청와대 제1부속실 김 아무개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 |
| 2018-02-19 | 다스 수사팀, 정호영 전 특검 무혐의 처분 - 120억원 경리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특검 결론과 동일하다고 판단함, 이상은 다스 회장 몫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억원 추가 확인 등 추가 비자금 확인된 것 등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병합수사토록 함 - 그 외, MB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을 고철업체 운영 김모씨로부터 리베이트 자금 6억3천만원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함(2월 초) - 다스 수사팀(부팀장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및 검사 3명),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에 합류함(02.22.) |
| 2018-02-15 |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피의자 소환 조사 |
| 2018-02-14 |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청구 -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보관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 등이 담긴 관리장부를 파기한 혐의(증거인멸),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 가량을 부당 지원하는 등 60억원 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판사, 15일에 구속영장 발부 |
| 2018-02-13 |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영장 청구(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관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MB의 ‘사금고’라고도 불리는 MB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 - 금강과 하도급 업체 사이 고철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한 혐의와 주주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다스의 또 다른 협력업체에 회삿돈을 1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주는 등 회사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 등 -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20일에 구속영장 발부 |
| 2018-02-12 |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긴급체포(증거인멸 혐의) |
| 2018-02-11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불법 여론조사’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청구 - 2008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시,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10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2012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직시, 19대 총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위해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청와대 자금 8억여원을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13일에 영장 기각함 |
| 2018-02-10 |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강경호 다스 사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 소환조사 |
| 2018-02-08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공여’ 김성호 전 국정원장 소환(2차) 조사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삼성전자 사무실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
| 2018-02-07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박재완 전 정무수석 소환(2차) 조사 |
| 2018-02-06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정원 특활비 유용(여론조사 사용)’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무실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 |
| 2018-02-05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김백준 구속기소(MB를 주범으로 하여 피의자 입건함) |
| 2018-02-03 | 다스 수사팀, ‘다스 부실 수사 의혹’ 정호영 전 특검 소환 조사 |
| 2018-01-31 |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추가 압수수색 |
| 2018-01-30 | 다스 수사팀, 다스 경리직원(120억원 횡령사건) 소환 조사 |
| 2018-01-26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상득 소환조사(피의자 신분, 건강상 이유로 3시간 조사 후 귀가) |
| 2018-01-25 |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다스 본사ㆍMB의 처남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 자택ㆍ다스 협력업체 금강 사무실ㆍ다스 강경호 사장 자택ㆍ영포빌딩(지하2층 다스 임차 창고) 등 압수수색, 권영미씨 소환조산 |
| 2018-01-23 | 다스 수사팀, ‘MB 조카’ 다스 이동형 부사장 소환 조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이상득 전 의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환에 불응 |
| 2018-01-22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이상득 전 의원(MB의 둘째형) 압수수색 |
| 2018-01-20 |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신학수 다스 감사(이명박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 민정1비서관 재임, 이 전 대통령 국회의원 재직시절 등 총무역할 맡은 측근 인사) 등 전·현직 임원 주거지 3~4곳 압수수색 |
| 2018-01-19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자금 유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국정원 관계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 원세훈 전 원장 부인 이모씨 소환조사, 이상후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참고인) 소환조사 |
| 2018-01-18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진모 소환조사 |
| 2018-01-17 |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김백준 구속영장 발부 |
| 2018-01-17 | 다스 수사팀, IM 등 다스 협력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백준 소환조사(김진모 소환불응) |
| 2018-01-16 | 다스 자금 총괄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상납관련 독대해 대면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음이 알려짐 |
| 2018-01-14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김백준 구속영장 청구(특가법상 뇌물 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
| 2018-01-13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소환조사다스 수사팀, 다스 협력업체 세광공업 전직 경리직원 이모씨 소환조사 |
| 2018-01-12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김진모, 김희중 소환조사, 김백준은 소환불응), 김성호 전 국정원장(2008.3~2009.2)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2009.2~2013.3) 소환 조사 |
| 2018-01-11 | 다스 수사팀, 다스 본사,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 권승호 전 전무 자택,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이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
| 2017-12-31 | 다스 수사팀, 전 다스 경리차장 정 모씨 소환조사 |
| 2017-12-30 | 다스 수사팀, 다스 회장(이상은) 운전기사 김종백 씨(참고인) 및 다스 전 경리팀 직원 조모씨(참고인), 다스 전 총무차장 김모씨(참고인) 소환조사 |
| 2017-12-28 | 다스 수사팀, 참여연대 측 고발인 조사,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참고인 조사 |
| 2017-12-26 | 검찰,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이하 다스 수사팀)’ 발족함 |
| 2017-12-22 |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다스 회장(이상은) 운전기사 김종백 씨(참고인)등 소환조사 |
| 2017-12-07 | 참여연대, 다스 이상은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를 특경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가법상 조세 등 혐의로, 정호영 전 특검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
| 2017-10-30 |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장용훈 대표 고발인 조사 |
| 2017-10-16 | 검찰, 장용훈 대표의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 |
| 2017-10-13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대표 등,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검찰에 고발함 - 장씨 등 투자 피해자들이 주가조작을 저지른 김경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돈을 되돌려 받기 전에 이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와 외교부 등을 통해 다스가 먼저 140억원을 회수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김백준 | 2020-11-05 | 3심(대법원 형사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9도12284), 뇌물방조혐의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 면소 판결(확정) |
| 김백준 | 2019-08-13 | 2심(서울고법 형사3부 배준현 부장판사, 2018노2186), 항소기각(무죄 유지). 검찰 상고 |
| 김백준 | 2018-07-26 | 1심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2018고합130) : 뇌물방조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 |
| 김성호 전 국정원장 | 2022-08-25 | 3심(대법원 형사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2도4106) 상고기각 원심 확정 |
| 김성호 전 국정원장 | 2022-03-25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2019노577) 항소기각 판결 |
| 김성호 전 국정원장 | 2019-01-31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 김연학 부장판사, 2018고합287), 무죄 선고 : 국정원장이 회계직원책임법 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지 않은다며 무죄 선고 : 검사 항소 |
| 원세훈 | 2021-09-17 |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엄상필 판사, 2021노488) 선고 원세훈 파기환송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 재상고 없이 사건 종료 |
| 원세훈 | 2021-03-11 |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0도12583) 선고 - 원세훈 혐의중 국정원 직원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하도록 지시한 부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
| 원세훈 | 2020-08-31 | 2심(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2020노486) 선고.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 |
| 원세훈 | 2020-02-07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이순형 부장판사, 2017고합1008) 선고 : 원세훈 징역7년, 자격정지 7년 :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및 국정원 예산 전용 혐의 관련 사건과 병합되어 선고 |
| 이명박 전 대통령 | 2020-10-29 |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 선고한 원심 확정 |
| 이명박 전 대통령 | 2020-09-28 | 3심(대법원 제2부, 2020도3972) 진행중 |
| 이명박 전 대통령 | 2020-02-25 |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취소 재항고 신청 법원(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장), 구속 집행 정지. 대법원 판단 나올때까지 보석상태 유지 |
| 이명박 전 대통령 | 2020-02-19 | 2심(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 2018노2844) 선고 : 징역 17년 ,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 선고. 보석 취소 |
| 이명박 전 대통령 | 2019-03-06 | 2심, 조건부 보석 허가. : 재판부 교체로 인해 구속만기일 내에 심리할 기간이 부족 : 법원 허가 없이 자택을 나갈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혈족 외 접견과 통신 금지 조치함 |
| 이명박 전 대통령 | 2019-02-12 | 2심(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부 교체(김인겸 부장판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로) |
| 이명박 전 대통령 | 2019-01-29 | 이명박, 보석 신청 |
| 이명박 전 대통령 | 2018-10-05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2018고합340) 선고 :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다스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선고, 추징금 82억 7000만원 명령 : 쌍방항소 |
| 이병모 | 2018-07-06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2018고합216) 선고 :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의 자금과 금강의 법인자금을 허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하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회사 다온에 홍은프레임 자금 40억원을 부당 지원한 배임혐의, 이 전 대통령의 재산과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를 파쇄한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쌍방 항소포기로 종결 |
| 이영배 금강 대표 | 2019-07-04 |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9도3300), 상고 기각, 형량 유지. |
| 이영배 금강 대표 | 2019-02-14 | 2심(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 2018노2353), 항소 기각, 형량 유지 : 검사측 상고 |
| 이영배 금강 대표 | 2018-08-13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이순형 부장판사, 2018고합235) 선고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