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대통령 재임시절 및 그 전후하여 벌인 각종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대통령기록물을 무단반출하여 보관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벌인 사건임.

주요 혐의 및 범죄 사실

  • 1994년 1월~2006년 3월 다스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특경가법상 횡령)하여, 조성된 비자금은 자금세탁을 통해 정치자금과 선거자금, 사조직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공소시효 완성으로 비자금 조성에 따른 조세포탈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함) 및 다스 자금으로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 월급을 지급(4억3000여만원)하고, 다스 소유의 자동차 에쿠스를 사적으로 사용(5395만원)하고, 다스의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약 5억7000만원)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 다스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특가법상 조세포탈)한 혐의
  •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에게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 개입하게 한 혐의와 청와대 직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김씨 명의의 다스지분과 부동산 상속 및 상속세 절감방안을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총 67억74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여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 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과 10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 공직임명과 사업편의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6230만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5억원, 손병문 ABC상사 대표로부터 2억원, 지광스님으로부터 3억원 등 등 총 36억623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위반)
  • 3402건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영포빌딩 보관 문건)

3. 피의자/피고발인

  • 이명박, 전 대통령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다스 등 관련)
    이영배, 금강 대표(다스 등 관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특수활동비 뇌물 관련)
    김성호ㆍ원세훈 전 국정원장(특수활동비 뇌물 관련)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05-09 수사 진척 사항 알려진 바 없음
2018-12-12 2018-12 12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 등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적 사용 등 추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계속 진행 중
2018-04-0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및 첨수1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2018-04-03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MB 아들 이시형씨 재소환 조사
2018-04-0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타 사건으로 구속 수감중)
- 2010년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미국순방 전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와 그 외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 김진모 비서관에게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 포함
2018-04-02 검찰(신봉수 첨수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 3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의 거부로 조사 무산)
2018-03-30 법원, 이명박 구속기한 4월10일까지 연장
2018-03-29 검찰, 김윤옥 여사 비공개소환 조사(소환 불응에 따라 무산)
2018-03-28 검찰(신봉수 첨수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 2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의 거부로 조사 무산)
2018-03-26 검찰(신봉수 첨수1부장), 1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의 거부로 조사 무산)
2018-03-2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성호 전 국정원장(2008.3~2009.2 재직) 불구속 기소(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 2008년 5월 경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4원을 제공한 혐의, 뇌물공여죄 공소시효 만료로 국고손실혐의만 적용함
2018-03-2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및 첨수1부, 청계재단 영포빌딩(지하 2층) 추가 압수수색(차명재산 및 불법자금 관련 출금전표 등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2018-03-22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류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2018-03-21 검찰, 구인장 집행 포기, 구인장 법원 반납
2018-03-20 이명박, 구속심사 불출석 결정
2018-03-1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및 첨수1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2018-03-14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출석(출석 후 21시간 지난 15일에 귀가)
2018-03-1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박영준 전 차관·송정호 전 장관·이상주 변호사 소환 조사
2018-03-09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 기소(90억대 횡령·배임 혐의)
2018-03-0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상득 전 의원 재소환 조사
2018-03-0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및 첨수1부,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오전 9시30분 소환 통보
2018-03-05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MB 불법자금 의혹’ 천신일 세중그룹 회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사무실 및 주거지 등 압수수색, 천신일과 최시중에 대해 소환조사
2018-03-04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상은 다스 회장 재소환 조사(참고인)
2018-03-02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기소(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 등)
- 이명박 측, 영포빌딩서 압수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라는 취지 행정 소송제기
2018-03-0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MB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소환 조사(최등규 대보건설 회장도 소환조사했음이 알려짐
-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MB의 첫째형 이상은 다스 회장 소환조사(참고인)
2018-02-2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MB 사위 이상주 변호사(삼성전자 전무) 불법자금 혐의 포착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2018-02-25 법원(서울중앙지법 김태호 당직 판사), 영장 기각
2018-02-25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소환조사(참고인)
2018-02-24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명박정부 청와대 제1부속실 김 아무개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
2018-02-19 다스 수사팀, 정호영 전 특검 무혐의 처분
- 120억원 경리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특검 결론과 동일하다고 판단함, 이상은 다스 회장 몫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억원 추가 확인 등 추가 비자금 확인된 것 등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병합수사토록 함
- 그 외, MB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을 고철업체 운영 김모씨로부터 리베이트 자금 6억3천만원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함(2월 초)
- 다스 수사팀(부팀장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및 검사 3명),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에 합류함(02.22.)
2018-02-15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피의자 소환 조사
2018-02-14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청구
-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보관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 등이 담긴 관리장부를 파기한 혐의(증거인멸),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 가량을 부당 지원하는 등 60억원 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판사, 15일에 구속영장 발부
2018-02-13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영장 청구(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관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MB의 ‘사금고’라고도 불리는 MB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
- 금강과 하도급 업체 사이 고철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한 혐의와 주주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다스의 또 다른 협력업체에 회삿돈을 1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주는 등 회사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 등
-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20일에 구속영장 발부
2018-02-12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긴급체포(증거인멸 혐의)
2018-02-1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불법 여론조사’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청구
- 2008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시,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10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2012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직시, 19대 총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위해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청와대 자금 8억여원을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13일에 영장 기각함
2018-02-10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강경호 다스 사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 소환조사
2018-02-0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공여’ 김성호 전 국정원장 소환(2차) 조사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삼성전자 사무실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8-02-0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박재완 전 정무수석 소환(2차) 조사
2018-02-0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정원 특활비 유용(여론조사 사용)’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무실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
2018-02-05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김백준 구속기소(MB를 주범으로 하여 피의자 입건함)
2018-02-03 다스 수사팀, ‘다스 부실 수사 의혹’ 정호영 전 특검 소환 조사
2018-01-31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추가 압수수색
2018-01-30 다스 수사팀, 다스 경리직원(120억원 횡령사건) 소환 조사
2018-01-2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상득 소환조사(피의자 신분, 건강상 이유로 3시간 조사 후 귀가)
2018-01-25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다스 본사ㆍMB의 처남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 자택ㆍ다스 협력업체 금강 사무실ㆍ다스 강경호 사장 자택ㆍ영포빌딩(지하2층 다스 임차 창고) 등 압수수색, 권영미씨 소환조산
2018-01-23 다스 수사팀, ‘MB 조카’ 다스 이동형 부사장 소환 조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이상득 전 의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환에 불응
2018-01-2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이상득 전 의원(MB의 둘째형) 압수수색
2018-01-20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신학수 다스 감사(이명박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 민정1비서관 재임, 이 전 대통령 국회의원 재직시절 등 총무역할 맡은 측근 인사) 등 전·현직 임원 주거지 3~4곳 압수수색
2018-01-1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자금 유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국정원 관계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 원세훈 전 원장 부인 이모씨 소환조사, 이상후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참고인) 소환조사
2018-01-1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진모 소환조사
2018-01-17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김백준 구속영장 발부
2018-01-17 다스 수사팀, IM 등 다스 협력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백준 소환조사(김진모 소환불응)
2018-01-16 다스 자금 총괄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상납관련 독대해 대면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음이 알려짐
2018-01-1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김백준 구속영장 청구(특가법상 뇌물 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2018-01-1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소환조사다스 수사팀, 다스 협력업체 세광공업 전직 경리직원 이모씨 소환조사
2018-01-1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김진모, 김희중 소환조사, 김백준은 소환불응), 김성호 전 국정원장(2008.3~2009.2)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2009.2~2013.3) 소환 조사
2018-01-11 다스 수사팀, 다스 본사,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 권승호 전 전무 자택,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이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7-12-31 다스 수사팀, 전 다스 경리차장 정 모씨 소환조사
2017-12-30 다스 수사팀, 다스 회장(이상은) 운전기사 김종백 씨(참고인) 및 다스 전 경리팀 직원 조모씨(참고인), 다스 전 총무차장 김모씨(참고인) 소환조사
2017-12-28 다스 수사팀, 참여연대 측 고발인 조사,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참고인 조사
2017-12-26 검찰,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이하 다스 수사팀)’ 발족함
2017-12-22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다스 회장(이상은) 운전기사 김종백 씨(참고인)등 소환조사
2017-12-07 참여연대, 다스 이상은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를 특경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가법상 조세 등 혐의로, 정호영 전 특검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2017-10-30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장용훈 대표 고발인 조사
2017-10-16 검찰, 장용훈 대표의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
2017-10-13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대표 등,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검찰에 고발함
- 장씨 등 투자 피해자들이 주가조작을 저지른 김경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돈을 되돌려 받기 전에 이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와 외교부 등을 통해 다스가 먼저 140억원을 회수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백준 2020-11-05 3심(대법원 형사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9도12284), 뇌물방조혐의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 면소 판결(확정)
김백준 2019-08-13 2심(서울고법 형사3부 배준현 부장판사, 2018노2186), 항소기각(무죄 유지). 검찰 상고
김백준 2018-07-26 1심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2018고합130)
: 뇌물방조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
김성호 전 국정원장 2022-05-09 현재 3심(대법원 제1부 2022도4106) 진행 중

김성호 전 국정원장 2022-03-25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2019노577) 항소기각 판결
김성호 전 국정원장 2019-01-31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 김연학 부장판사, 2018고합287), 무죄 선고
: 국정원장이 회계직원책임법 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지 않은다며 무죄 선고
: 검사 항소
원세훈 2021-09-17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엄상필 판사, 2021노488) 선고
원세훈 파기환송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 재상고 없이 사건 종료
원세훈 2021-03-11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0도12583) 선고
- 원세훈 혐의중 국정원 직원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하도록 지시한 부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원세훈 2020-08-31 2심(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2020노486) 선고.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
원세훈 2020-02-0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이순형 부장판사, 2017고합1008) 선고
: 원세훈 징역7년, 자격정지 7년
: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및 국정원 예산 전용 혐의 관련 사건과 병합되어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 2020-10-29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 선고한 원심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 2020-09-28 3심(대법원 제2부, 2020도3972) 진행중
이명박 전 대통령 2020-02-25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취소 재항고 신청
법원(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장), 구속 집행 정지. 대법원 판단 나올때까지 보석상태 유지
이명박 전 대통령 2020-02-19 2심(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 2018노2844) 선고
: 징역 17년 ,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 선고. 보석 취소
이명박 전 대통령 2019-03-06 2심, 조건부 보석 허가.
: 재판부 교체로 인해 구속만기일 내에 심리할 기간이 부족
: 법원 허가 없이 자택을 나갈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혈족 외 접견과 통신 금지 조치함
이명박 전 대통령 2019-02-12 2심(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부 교체(김인겸 부장판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 2019-01-29 이명박, 보석 신청
이명박 전 대통령 2018-10-0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2018고합340) 선고
: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다스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선고, 추징금 82억 7000만원 명령
: 쌍방항소
이병모 2018-07-06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2018고합216) 선고
: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의 자금과 금강의 법인자금을 허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하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회사 다온에 홍은프레임 자금 40억원을 부당 지원한 배임혐의, 이 전 대통령의 재산과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를 파쇄한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쌍방 항소포기로 종결
이영배 금강 대표 2019-07-04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9도3300), 상고 기각, 형량 유지.
이영배 금강 대표 2019-02-14 2심(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 2018노2353), 항소 기각, 형량 유지
: 검사측 상고
이영배 금강 대표 2018-08-1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이순형 부장판사, 2018고합235) 선고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