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 (2017)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2년 말 국정원 댓글사건이 드러난 직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을 때, 수사진행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 등에게 알려 수사기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3. 피의자/피고발인

  • 김병찬 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7-12-11 검찰, 김병찬 불구속 기소
- 2012년 12월 15∼16일 경찰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아이디 발견 및 정치관여 글 활동이 파악된 사실과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하겠다는 계획 등 수사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주고,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국정원 측에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모해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기밀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2017-12-04 검찰, 김병찬 재소환 조사
2017-11-28 검찰, 김병찬 소환 조사

2012년 당시 국정원 댓글공작 경찰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
2017-11-23 검찰, 김병찬 서울용산경찰서장(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병찬 2021-02-25 3심(대법원 형사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 2020도5320), 누설 무죄, 위증 유죄 결론 유지. 벌금 200만원 선고 확정
김병찬 2020-04-23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재판장 구회근 판사, 2019노2187), 항소기각, 벌금200만원 선고. 누설 무죄, 위증 유죄
김병찬 2019-09-2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2017고합1259, 정문성 부장판사) , 벌금 200만원 선고
: 누설혐의 무죄, 위증혐의 유죄
김병찬 2018-03-02 공판준비기일 시작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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