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 (2017)

2012년 12월 19일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12월 12일 경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불법개입 의혹을 제보받았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였으나, 12월 16일 밤, 서울경찰청의 주도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축소, 은폐하는 내용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미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댓글을 썼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이를 중간수사결과 발표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권은희 수사과장이 경찰청 상부로부터 수사무마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 또한 국정원 댓글사건을 부실수사하고, 은폐하려 했기에, 경찰의 수사무마 혐의 수사는 김용판만 기소하고 나머지 경찰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론으로 끝났으며, 김용판조차 부실한 공소유지로 무죄판결받았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TF에 의해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개입이 확인되자 검찰은 국정원 수사팀을 구성해 관련 사건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2017년 11월 경 검찰은 이른바 ‘국정원 현안TF’ 등 국정원 내 파견검사들에 의한 검찰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던 중,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김병찬이 국정원 정보관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미리 보내주는 등 45차례 연락하며 수사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즉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최초 수사했던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오히려 국정원과 수사과정을 공유하며 사건을 은폐축소한 정황이 비로소 드러난 것이었다.

검찰은 김병찬에 대해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근무 당시 댓글 여론조작 정황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의혹 및 거짓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여, 국정원과 서울경찰청 수뇌부 사이 메신저 역할 의혹 등 혐의를 적용해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사 기밀을 국정원측에 누설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김용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김병찬의 수사기밀 유출 혐의는 전달받았다는 국정원 정보관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믿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죄판결되었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김하영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