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누설 혐의 무죄, 위증 혐의 유죄로 벌금 200만원 확정
2012년 말 국정원 댓글사건이 드러난 직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을 때, 수사진행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 등에게 알려 수사기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김성훈](공공형사수사부장, 주임)
| 날짜 | 수사경과 |
|---|---|
| 2017-12-11 | 검찰, 김병찬 불구속 기소 - 2012년 12월 15∼16일 경찰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아이디 발견 및 정치관여 글 활동이 파악된 사실과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하겠다는 계획 등 수사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주고,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국정원 측에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모해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기밀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
| 2017-12-04 | 검찰, 김병찬 재소환 조사 |
| 2017-11-28 | 검찰, 김병찬 소환 조사 2012년 당시 국정원 댓글공작 경찰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 |
| 2017-11-23 | 검찰, 김병찬 서울용산경찰서장(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김병찬 | 2021-02-25 | 3심(대법원 형사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 2020도5320), 누설 무죄, 위증 유죄 결론 유지. 벌금 200만원 선고 확정 |
| 김병찬 | 2020-04-23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재판장 구회근 판사, 2019노2187), 항소기각, 벌금200만원 선고. 누설 무죄, 위증 유죄 |
| 김병찬 | 2019-09-20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2017고합1259, 정문성 부장판사) , 벌금 200만원 선고 : 누설혐의 무죄, 위증혐의 유죄 |
| 김병찬 | 2018-03-02 | 공판준비기일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