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법조 비리 관련 수사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비리 사건 수사 (2012)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등으로부터 검사 수뢰액으로는 역대 최고인 10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으나, 경찰이 수사 중인 것을 무시하고 검찰이 뒤늦게 나서서 직접 수사한 사건.

3. 피의자/피고발인

  • 김광준 전 부장검사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유순태 유진그룹 EM미디어 대표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3-02-0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 12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김 검사의 뇌물비리 사건에 대해 “이미 특임검사팀에서 기소했고, 수사 내용이 같아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힘.
2012-12-12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특임검사팀 수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3가지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 필요하다는 의견 검찰에 송치.
2012-12-07 특임검사팀, 수사 결과 발표
- 김광준 부장검사 구속 기소
- 김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준 기업체 대표 등 4명 불구속 기소
- 김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할 때 미공개 주식정보를 이용해 김 부장검사와 함께 주식 투자한 검사 3명에 대해 감찰 의뢰.
2012-12-04 대검찰청 감찰본부,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무혐의 종결.
2012-11-29 대검찰청, 이준호 감찰본부장 명의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김광준 부장검사에게 언론대응 방안을 조언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내역 공개. 감찰 기간 중인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주고받음.
2012-11-19 특임검사팀, 김 부장검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한상대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문 발표.
2012-11-1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 김광준 부장검사의 본인 실명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계좌추적영장 기각.
2012-11-15 검찰, 구속영장 청구.
2012-11-15 검·경, 수사협의회 개최.
2012-11-13 2012. 11. 13.,14. 검찰, 김 부장검사 소환조사.
2012-11-09 김광준 부장검사, “사실 아니다” 해명.
2012-11-09 검찰, 특임검사 김수창 부장검사 임명. 경찰 수사 강행 방침. 검·경 충돌.
2012-11-08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김광준 부장검사 내사 내용 언론 보도됨.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광준 전 검사 2014-01-10 2심,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 징역 7년, 벌금 1억원에 추징금 4억5100여만원
김광준 전 검사 2013-07-10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정석) 징역 7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00여만원
유순태 전 EM미디어 대표 2014-05-29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3심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2014-05-29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3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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