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박근혜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2017)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활동한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이들을 국회가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한 사건(2017년 4월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청문회 불출석 고발 사건 제외).

3. 피의자/피고발인

  •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안봉근, 이재만(전 청와대 비서관)
    윤전추(전 청와대 행정관)
    박상진(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이성한(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장자(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정매주(박 전 대통령 미용사)
    김경숙(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일(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전 국가정보원 국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7-07-12 검찰,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안봉근, 이재만(전 청와대 비서관), 박상진(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이성한(미르재단 사무총장), 윤전추(전 청와대 행정관), 김장자(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정매주(박 전 대통령 미용사), 김경숙(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일(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전 국가정보원 국장) 총 12명 불구속 기소(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 2016년~2017년에 열린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장자 2018-04-20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한정훈 부장판사, 2018노151) 선고
- 벌금 500만원. 쌍방 상고 포기, 확정
김장자 2018-01-1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2017고단4704) 선고
- 벌금 1000만원
김장자 2017-11-17 1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박상진·정매주·김경숙·추명호 2018-07-20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조재연, 2018도6730), 검찰 상고 기각, 무죄 확정
박상진·정매주·김경숙·추명호 2018-04-20 2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한정훈 부장판사)
- 무죄(원심 유지), 검찰 상고
박상진·정매주·김경숙·추명호 2018-01-1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선고
- 무죄(2017년 1월 19일 청문회 불출석의 경우, 증인출석 요구 자체가 국회 특위위원들의 의결없이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들의 협의만으로 결정된 돼 위법한 요구였다고 판단함)
박상진·정매주·김경숙·추명호 2017-11-17 1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안봉근, 이재만 2019-11-28 3심(대법원 제2부, 2019도1056) 상고기각.
안봉근, 이재만 2019-01-04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2018노20731, 김문석 부장판사) 선고
: 안봉근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쌍방 상고)
: 이재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억원 집행유예 3년(쌍방 상고)
안봉근, 이재만 2018-07-18 쌍방 항소
안봉근, 이재만 2018-07-12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2017고합1247, 2017고합1173으로 병합됨) 선고
: 청문회 불출석하여 국회증언감정법위반죄 유죄인정, 타 죄목(박근혜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로 인한 국고손실 및 횡령을 방조한 죄, 뇌물죄 등[*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항목 참고])과 경합되어 형량 선고됨. 안봉근 징역 2년 6개월, 벌금 2,700만원, 추징 1,350만원, 이재만 징역1년 6개월 선고.
안봉근, 이재만 2017-12-11 재판부 재배당. 2017고단4704에서 2017고합1247로.
우병우 2021-09-16 3심(대법원 제3부, 2021도2748) 상고기각 판결
우병우 2021-02-04 2심(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8노826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선고
- 징역 1년 선고
- 쌍방 상고
우병우 2018-02-26 쌍방 항소함
우병우 2018-02-22 1심(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 2017고합365, 2017고합732를 병합) 선고
- 위증혐의는 특위의 활동기간 종료 뒤에 고발이 이루어저 적법한 고발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
국정농단 묵인혐의를 재판하던 33부로 재배당됨(2017고합732). 이후 다시 2017고합365에 병합됨
윤전추 2018-07-20 3심(대법원 형사2부 주심 조재연, 2018도6730) 선고
- 벌금 1000만원 원심 확정
윤전추 2018-04-20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한정훈 부장판사, 2018노151) 선고
- 벌금 1000만원
윤전추 2018-01-1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2017고단4704) 선고
-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윤전추 2017-11-17 1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이성한·한일·박재홍 2018-07-20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조재연, 2018도6730), 한일과 박재홍의 상고 기각,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이성한·한일·박재홍 2018-04-20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한정훈 부장판사) 선고
- 모두 벌금 500만원(원심 유지) 이성한 상고 포기
이성한·한일·박재홍 2018-01-1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2017고단4704) 선고
- 모두 벌금 500만원
이성한·한일·박재홍 2017-11-17 1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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