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2017)

2016년 말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되자, 11월 14일 여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국정농단 특별검사 임명법률안과 함께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1월 17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 60일간 국정농단특위를 설치해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특위 위원 비율은 여야 동수로 구성했다. 국정농단특위는 7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최순실, 정유라(최순실 자녀),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태에 깊이 연루된 핵심 증인들을 채택 및 소환 통보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청문회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핵심 증인들, 심지어는 현직 고위공직자들조차 대거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 또한 다수의 허위 증언을 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의 최대 핵심 증인인 최순실은 검찰에게 구속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심신 피폐” 등을 운운하며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국회 국정농단특위는 활동을 종료하며 청문회 출석에 불응한 증인들 32명을 검찰에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보다 앞서 국회 국정농단특위는 2016년 12월 26일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검찰 특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그사건그검사DB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2016)> 참고).

검찰은 수사를 거쳐 국회 불출석으로 고발된 32명 중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12명을 2017년 7월 12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