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불법성 수사 (2017)

국방부는 2017년 2월 28일 롯데와의 부지교환 계약을 체결한 직후, 3월 6일 발사대를 포함한 사드 체계 일부를 오산 공군기지로 반입하며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은 그 내용상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해당했다. 사드 배치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반도 방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의 일환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국회의장을 비롯한 수많은 국회의원이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사드 배치가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법 적용을 배제하여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한민구를 포함해 국방부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1차례 고발인 조사 후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박근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권한대행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대통령 선거 직전 레이더, 발사대 등 핵심 장비를 성주 사드 부지에 반입하게 했다. 황교안 등은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발언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고, 한 언론도 김관진이 2016년 12월경 트럼프 당선자 인수위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은닉한 채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1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이다.

또한 황교안은 탄핵 결정 선고일 직전인 2017년 3월 6일, 애초 계획보다 빠르게 사드 장비를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하게 했고, 대선 투표일 약 보름 전인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 기습 반입하게 했다. 이는 사드 배치라는 안보 이슈를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시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다. 이후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김관진이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고, 4월 26일 기습 배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2017년 10월 드러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성주 골프장 사드 부지를 굴착하고 사드 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도,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도 없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지역민들과 시민사회가 한민구와 국방부 책임자들, 또한 황교안과 김관진 등 청와대 책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1차례 고발인 조사 후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합의·결정 ▷부지 취득 ▷부지 공여 ▷핵심 장비 기습 반입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고 불투명했음에도, 이 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위법 행위들에 대해 검찰은 사실상 방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