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언론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2019)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로비스트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를 매개로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언론사 간부들과 기업들이 유착하여 향응과 금품이 오가고, 대가로 기업 우호적인 기사나 기고문을 작성하거나 혹은 불리한 기사를 수정, 삭제하는 등 언론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가 2019년 3월 18일 관련자들을 고발한 사건이다.

로비스트 박수환은 2009년 즈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장 연임을 도와주는 댓가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21억여 원을 받은 등의 혐의로 2016년에 구속기소되었고, 2018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박수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파일’을 입수해 공개하면서, 박수환이 언론사들과 대기업들 사이에서 청탁과 기사 거래의 중개자 역할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에 따르면 박수환은 수십개 언론사 고위간부들로부터 대기업 자녀 채용 청탁 등을 받아 기업들 측에 전달하고, 또한 대기업들의 요청을 받아 기업에게 유리한 기사나 칼럼, 사설들이 언론 지면에 게재되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했다. 그 과정에서는 거액의 금품이 오갔다. 고객사가 고발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검사들과 인맥이 있는 변호사들을 동원해 검찰에 로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박수환 문자 파일에서는 조선일보가 많이 등장했는데, 송희영 전 주필을 포함해 모두 8명의 간부급 조선일보 기자와 재벌대기업들이 박수환을 매개로 지면을 거래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그 중에는 GE(제너럴일렉트릭 사)의 청탁으로 정부의 한국형전투기 엔진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칼럼, 뉴스컴의 고객사인 SPC(파리베게트 그룹사)의 청탁으로 게재된 정부의 프렌차이즈 빵집 규제 비판 칼럼, CJ의 청탁으로 게재된 대기업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칼럼 등 정부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사들도 있었다. 네이버 검색결과에서 뉴스컴 고객사 OB맥주의 부정적인 연관검색어를 삭제하는 등 인터넷 여론조작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CJ는 박수환에게 당시 구속중이었던 이재현 회장의 보석과 사면을 위한 전략, 로비해야할 공직자와 언론인 명단 등을 자문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폭로로 파문이 일자 시민단체들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고발인 조사 외에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논란이 된 이후 윤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으나, 윤리규범 정비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피의자/피고발인

  • 박수환 뉴스컴 대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김영수 디지틀조선일보 대표
    윤영신 조선일보 논설위원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05-09 항고 결과 알려진 바 없음
2021-04-21 민언련, 서울고검에 항고장 제출
2021-03-23 검찰, 송희영 전 주필, 김영수 디지틀조선일보 대표이사, 박수환 전 대표 등을 무혐의 처분
2020-12-23 민언련, 검찰이 윤영신 논설위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힘. 민언련 항고장 제출
2019-07-00 7월 현재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신응석 부장검사) 수사 진행상황 알려진 바없음
2019-06-13 검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고발인 조사 진행
2019-03-18 민생경제연구소ㆍ민주언론시민연합, 관련자들 검찰 고발
2019-03-12 조선일보 윤리위원회, 기사거래 의혹 받는 자사 기자들 전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함
2019-01-28 뉴스타파, 박수환 기사거래 의혹 최초 보도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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